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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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0가합104398(반소)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충치치료 및 사랑니 통증치료 중 사랑니 발치 후 설신경 및 하악신경 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반소원고(피고)는 2008.12.3. 충치치료 및 사랑니 통증치료를 위하여 반소피고(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사랑니가 매복되어 있고 염증이 있어 사랑니를 발치하였다.(1차 수술) ②원고(반소피고)는 발치 후 무균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후 봉합하여 원고에게 해열·진통·소염제인 아나프록스 정을 1일 3회 3일분 처방하였다. ③피고는 12.9.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안면부위 통증, 발열, 개구장애를 호소하자 원고는 피고의 수술부위 중 내측익돌근에 염증이 발생하였다. ④원고는 응급 및 배농술을 시행한 후 피고는 증상 호전이 되지 않아 12.10.경부터 2010.10.7.경까지 00대학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⑤이후 피고는 ㄷ병원에서 우측 설신경의 손상 진단을 받았으며 우측 혀의 촉각 및 감각의 저하가 인지되었고, 우측 삼차신경 분지인 하악신경 손상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하악신경은 국소마취, 근관치료, 치주수술, 발치 등 외과적인 치과 시술외에도 치성 감염에 의해서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점, 하악신경 중 하치조신경의 경우 하악 제3대구치의 치근과 해부학적으로 근접한 경우가 많으며 발치시 기구 조작의 미숙에 의한 손상 뿐 아니라 정상적인 술식으로도 손상이 올 수 있는 점, 설신경은 대체로 하악 제3대구치 부위의 설측 피질골판과 매우 접근하여 주행하고 위 피질골판이 매우 얇아서 치아의 탈구 작업시에 쉽게 파절되므로 설신경 또한 손상을 입기 쉬우며 설신경의 해부학적 변경으로 피질골판보다 상부에 위치하는 경우 등 주행 경로가 매우 다양한 점, 일반 방사선 사진이나 CT 영상으로는 설신경의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1차 수술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행하였더라도 피고의 하치조신경이나 설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원 원고가 위 수술 중 과실을 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1차 수술 후 12.9. 내원한 피고에 대하여 응급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고 전원을 의뢰한 원고의 조치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진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피건대, 원고는 매복치아의 외과적 발치술을 실시할 때에는 수술에 따른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출혈, 감염, 통증 및 인접치아의 손상 가능성, 하치조신경과 설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위 수술 전 피고에게 설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반소원고(5,000,000원) ②참작 : 반소원고(피고)의 나이, 직업, 환경, 의료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