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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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나2980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악 우측 대구치 부위의 잇몸 치료를 위하여 임플란트 2개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7.16. 피고로부터 하악 우측 대구치 부위의 잇몸 치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원고에 대한 마취 후 임플란트 1개를 제거한다고 하였는데 설명을 하지 않은 임플란트 2개를 모두 제거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치과의사인 피고가 2012.7.16. 원고의 잇몸 치료를 하면서 하악 우측 대구치 부위의 임플란트 2개를 제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에게 임플란트 제거나 재식립에 대하여 재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제거하였다거나 원고로부터 임플란트 1개 제거에 관한 동의만을 얻은 상태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임플란트 2개를 제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