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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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2가단7433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만성 치주염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치조골 소실, 치아 파절 등 증상 발생하여 치아 탈락 부위 2개를 포함하여 임플란트 12개를 식립하는 시술 및 재식립 시술을 받았으나 화농성 염증, 만성 상악동염, 상악동내 임플란트 돌출 증상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7.21. 피고치과에 내원하여 만성 치주염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과 치조골 소실, 치아 파절 등 증상 외에 당뇨 증상과 뇌졸중 후유증을 보이고 있었다. ②피고는 9.2. 원고의 상악에서 치아 10개를 발치한 뒤 기존 치아 탈락 부위 2개를 포함하여 임플란트 12개를 식립하는 시술을 하였다. ③2007.2.20. 23번 치아 임플란트 제거 및 하악 46번 치아 임플란트 식립, 5.4. 12번 치아 임플란트를 제거, 5.28. 상악전체 보철수복을 시술하였다. ④원고는 2008.3.12. 13번, 11번, 21, 23번 치아 임플란트 재식립 시술을 받은 후, 2009.4.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입술이 말려 올라가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⑤원고는 9.4. 상악전치부 보철물 장착, 9.15. 14번 치아 임플란트 제거, 2010.3.3. 상악전치부 보철물 제거, 4.23. 상악전치부 보철물 장착 등 시술을 받았다. ⑥그 후 원고는 2012.2.22.부터 6.5.까지 00이비인후과에서 만성 비염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고, 6.25.부터 7.25.까지 **병원에 3회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⑦원고는 화농성 임플란트 주위염, 양측성 만성 상악동염, 비강 및 좌측 상악동내 임플란트 돌출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임플란트 식립 시술상 과실 유무를 살펴보면, 임플란트 식립 시술 이후 상단기간이 지난 뒤에 원고에게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들이 나타났다는 점만으로 이를 두고 피고에게 위 임플란트 시술상 잘못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으로 제출한 서면에 피고가 원고에게 임플란트 식립 시술의 방법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위 임플란트 식립 시술과 시술 이후 원고에게 나타났다는 각 증상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