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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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0가합648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5세 |
| 사건요약 | 만삭 임신상태로 우하악 사랑니의 통증과 부종으로 응급실 내원 및 약물치료 후 호흡곤란 등 증상 악화되어 입원 후 제왕절개술 및 치과수술을 동시에 시행받은 직후 호흡정지 발생하여 기관삽관 등 처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산부로서 3일전부터 우측 아래 사랑니쪽 통증과 부종으로 침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②의사로부터 봉와직염과 하악농양으로 진단받아 흡입치료와 약물치료를 한 후 외래 방문을 권유받았다. ③2.21. 00:00경 침 삼킴이 더욱 힘들고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피고병원 응급실을 재방문하여 구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후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하였다. ④산부인과에서는 만삭의 임신상태이고 초음파 검사상 양수가 부족하므로 출산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제왕절개술을 권유하였다. ⑤제왕절개술과 치과수술을 같이 하는 것으로 2.22. 오전에 예정되었는데 원고는 당일 새벽에 호흡곤란이 심해져 산소 흡입을 받았다. ⑥수술 직후 원고는 얼굴과 목이 많이 부어 있었고 빈혈이 심해 수혈을 받았으며 2.23. 치과수술 부위에서 피고름이 흘러 나왔다. ⑦원고는 2.24. 07:00경 항생제와 가래 삭히는 주사를 맞은 후 호흡곤란이 더욱 심해져 산부인과 당직의가 도착할 무렵 경기를 일으키면서 호흡이 정지되었다. ⑧당직의는 기관삽관을 실패하여 5분 후 다른 의사들에 의해 기관삽관을 시도하여 4-5번 반복적으로 실패하여 원고의 얼굴은 청색증이 발생하였다. ⑨기관삽관이 이루어진 뒤 원고는 호흡정지 상태에서 회복되었으나 뇌는 이미 비가역적 손상을 입고 말았다. ⑩이후 원고는 구강외과에서 염증 제거술을 재차 시행받았고 뇌손상으로 뇌수두증이 발생하여 신경외과에서 뇌수술을 받기도 하였으나 현재 의식불명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구강외과 의사는 수술 전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않은 채 단순 발치 및 세척만 시행한 관계로 원고의 목 속 깊숙이 위치한 염증이 제거되지 못한 결과 호흡정지 발작을 일으키는 악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위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들은 수술 후 호흡이 원활하지 못하고 치과수술 부위에서 피고름이 흘러나오는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서둘러 일반병실로 옮기면서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않고 방치하였던 잘못이 있다. 다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기관삽관을 4-5번 반복적으로 실패하여 마취과 교수가 와서 기관삽관을 하였을 때에는 이미 비가역적인 무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는바, 피고들은 응급처차상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원고의 악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834,563,57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1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