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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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04가단3954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아교정을 받기 위하여 잇몸치료, 보철 등 치료를 받은 후 하악과 치아가 틀어져 생활상 불편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 등을 내원 진료결과 안면비대칭의 후유증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7.경 아랫니 2개, 윗니 2개 총 4개의 치아를 교정받기 위하여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다음날부터 일주일에 평균 1회 정도 잇몸치료, 보철, 치아교정 등 치료를 받았다. ②그 후 원고는 2년이 지나도록 치아교정이 되지 않아 입술과 치아가 틀어져 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발생하였다. ③2001.1.경 턱이 돌아갈 정도로 상태가 나빠져 피고 의원을 찾아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피고는 보철위에 고무줄 같은 것을 덧씌워 주었다. ④원고는 입안이 다 헐고 밥을 먹을 수 없게 되어 두통과 고통을 호소하여 다음날 피고를 찾아 고무줄과 치아교정 보철을 다 빼게 되었다. ⑤원고는 2001.9.경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더 이상 치아교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ㅇ치과를 소개하여 치료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⑥ㅇ치과를 내원하여 진료결과 치료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ㅅ병원을 소개해 주어 진찰받은 결과 턱이 돌아간 상태의 소견을 들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치아교정 후 악결과가 발생하였는바, 단순한 뻐드렁니의 교정치료를 위하여 내원한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위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는 상황에서 위 상해의 결과를 낳게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치료과정에서 의료행위상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 위험발생 가능성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치료내용, 치료방법, 상황, 향후 치료대책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하악이 약간 좌측으로 변이되고 교합도 이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게 하여 안면비대칭 상태를 만들어 원고에게 술전 교정, 턱교정수술, 술후 교정의 치료가 필요한 손해를 발생시켜 원고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 정도로 원고의 신체의 완전성을 침하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4,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불성립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4,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