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3977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검사결과 구강암으로 진단 후 하악골 병적골절 치료를 위한 비수술적 방법인 CCRT를 시행하여 수술 시행을 받았으나 수술부위 괴사 및 편평상피암 진단 하에 항암치료 및 면역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4.29. 00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구강암으로 진단받고 피고1.병원 구강악안면외과를 내원하였다. ②망인을 초진한 후 암 검사를 위해 입원조치를 하여 혈액검사, 요검사, 조직병리검사, CT, MRI, PET 영상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③망인은 5.4. 퇴원한 후 5.6.경까지 나타난 검사결과 좌측 어금니 뒤 삼각부위에서 약 1.5cm 크기의 악성종양이 관찰되었다. ④좌측 경부림프절에 장경 24mm 정도인 괴사된 림프절이 관찰되어 암이 림프절까지 침범한 상태이다. ⑤망인은 5.20.부터 10.20.까지 1-2개월 단위로 경과관찰을 위해 피고1.병원을 내원하여 종양 크기를 측정하거나 자연치료 및 면역요법의 경과를 알렸다. ⑥12.23. 구강악안면외과를 내원하여 아래 턱이 골절되어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여 수술을 요청하였다. ⑦담당의는 하악골 병적골절이 진행되어 수술 보다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인 CCRT(항암방사선요법)를 고려하기로 하였다. ⑧12.29.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추천하여 1회 남은 동맥내 항암치료를 마저 진행하고 경과관찰 후 CCRT요법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⑨2016.1.6. 혈액내과 외래 내원한 협진결과 수술을 먼저 시행하는 것을 추천하였으나 1.27. 통증 완화되어 근치적 CCRT요법을 재의뢰하였다. ⑩2월부터 3월까지 약 30차례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는데, 4.26. 방사선치료 종료 후 종양크기가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⑪이후 망인은 6.22. **병원에서 CT 등 영상검사를 받은 후 피고1.병원에 전달 및 판독 의뢰하였다. ⑫7.6. CCRT 이후 반응이 좋아서 전체적인 종양덩어리의 크기는 줄어들었고 뼈 파괴된 부위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다. ⑬7.13. 원고는 망인에 대한 수술을 결정했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7.25. 수술일자를 지정하고 7.20. 피고1.병원에 내원할 하기로 하였다. ⑭망인은 7.12. 피고2.병원을 내원하여 진료 후 7.20. 수술일정을 잡고 7.19.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다. ⑮의료진은 7.20. 좌측 구강암의 광범위 절제술, 양측 경부임파선 청소술, 하악골 좌측 부분 절제술, 좌측 두경부재건술을 시행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피고1.병원에 대한 의료상 과실과 관련하여, 1)치료방법 등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담당의는 2015.5.13. 망인에게 영상검사 결과와 수술의 피룡성, 수술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수술예정일을 6.8.로 정하고 좌측 하악 부분 절골 후 요측 전환 재건술을 시행하는 내용의 수술계획을 세웠다. 더구나 망인이 현재 면역요법을 받고 있고 좀 더 면역요법을 시도하길 원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담당의는 일단 수술계획은 그대로 잡되, 경과관찰을 위해 매주 외래로 내원하여 종양의 크기를 측정하자고 제안한 점 등에 비추어, 담당의가 망인과 원고에게 구강암 치료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잃게 하였다거나 면역 및 자연요법을 하도록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수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담당의는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 병소의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수술을 하더라도 성공가능성이나 생존률이 그리 높지 않고 오히려 수술합병증 등 악결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망인에 대해 CCRT를 우선 고려하기로 하였는바, 담당의의 위 조치가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후 다시 망인의 종양이 커지자 담당의는 치료계획을 수정하여 수술일정을 다시 잡았고 수술날짜는 당시 피고1.병원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빠른 날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담당의에게 망인의 수술을 지연되게 할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피고1. 및 피고2.병원의 검사 및 진찰상 과실 여부 : 피고2.병원 의료진이 구강암 수술 이전에 검토한 CT 등 영상자료에서 수술 예정 부위 반대편에도 구강암의 전이를 시사하는 소견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지 구강암 수술 이후 그 수술 부위의 반대편에 전이된 암이 추가적으로 발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1.병원 의료진에게 위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2.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후의 망인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구강암을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