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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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가단32418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37세 |
| 사건요약 | 상하순 돌출 및 전치 경사에 대한 교정을 받은 후 치아우식 등 상태에 대한 교정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았으나 측절치 등 심한 치근 흡수 증상이 발견되어 동요도가 심해져 기능상실의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2.26. 상하순 돌출과 전치의 순측 경사에 대한 교정을 위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 상담을 받았다. ②파노라마 촬영상 #27 치아 신경치료 및 크라운 수복, #37 치아 크라운 수복, #45 치아 상실, #44 치아의 치관에 심한 치아우식 상태가 확인되었다. ③피고로부터 교정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6.9.26.까지 주기적으로 내원 및 치료를 받았는데, 치아에 이상 증상을 느껴 10.24. ㅂ대학병원에 내원하였다. ④임상 및 방사선 검사결과 상악 좌 우측 중 측절치 등에 심한 치근 흡수 증상이 발견되었다. ⑤현재 교정치료가 종결된 상태이나 치근 흡수 등 증상으로 치아의 동요 증상이 확인되고, 이후 상악 좌 우측 중 측절치 동요도가 심해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치아 교정치료를 받기 시작한 2013.12.26.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2015.4.10. 파노라마 촬영에서부터 치근흡수가 관찰되었는바, 상악 전치의 후방견인과 함입력 부여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부여함으로써 치근흡수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멈추게 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치아 교정치료를 중단하였다거나 과도한 교정력이나 잇몸 질환의 발생 여부를 살피고 교정상태의 문제점을 고려하는 등 조치를 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교정치료 과정에서 치근흡수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에게 교정치료 중 치근흡수가 진해되고 있음에도 적절한 의료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해상태에 이르는 손해를 입게 하였거나 그 장해의 정도가 확대되게 하는 등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교정치료 앞서 ‘교정치료 동의서’상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흔적이 없고, 원고는 원무 담당 직원으로부터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만 들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교정치료로 인한 후유증 발생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교정치료 여부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피고에게 교정치료를 받기 이전에 이미 치아 건강 및 관리상태가 좋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측절치(맥브라이드 표 안면-Ⅲ, 전치 상실의 보철), 치아동요 ②기대여명 : 49.10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13% ④금액 : 10,907,93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881,330원 ②향후치료비 : 11,584,2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0,561,490원(29,373,558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나이, 직업,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기회상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참작 : 25,561,4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