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2가단712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부러진 치아를 발치하던 중 부러진 치아가 식도로 넘어가는 사고 발생 후 기침, 옆구리 통증, 몸살 등 증상으로 흉부 엑스레이 촬영상 기관지 이물질 발견되어 내시경 시술이 실패하여 흉부절제를 통하여 치아제거 수술을 하였으나 장염 발생하여 CT촬영을 위한 조영제 투여 중 부작용으로 인한 심정지 발생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11.23. 11:30경 피고의원에서 이미 상단 부분이 부러지고 남은 하악 6번 치아 발치 수술을 받았음. ②수술 중 하악 5번 치아가 부러져 망인의 목 뒤로 넘어가게 되어 약간 불편해 하며 기침을 하자 피고는 치아가 기도가 아닌 식도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하였음. ③하악 6번 치아의 발치를 마친 후 부러진 치아가 식도로 넘어간 경우 대변으로 배출된다고 설명하여 귀가 조치하였음. ④수술 후 발치한 부분에 지혈이 되지 않아 피고의원을 다시 내원하여 기침을 계속하였는데 피고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음. ⑤11.24. 기침, 옆구리 통증, 몸살 증상이 있어 I의원을 방문하여 급성 인후두염, 금성 위염 등 진단을 받고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음. ⑥촬영결과 기관지에 이물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관지 이물, 급성 인후두염, 근육통, 다발부분 진단을 하여 H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⑦11.25. 전원 후 호흡기내과에서 1신간 30분에 걸쳐 기관지에서 치아를 제거하기 위한 내시경 시술을 받았으나 치아 제거에 실패하였음. ⑧내시경 시술 실패 후 흉부외과 집도의로부터 흉부절제를 통한 치아제거 수술이 시행되어 수술 후 정상 회복을 거쳐 12.3. 퇴원하였음. ⑨퇴원 3일 후 12.6. 설사를 동반한 급성장염 증세로 다시 H대학병원에 입원 후 12.7. CT촬영을 위하여 조영제 투여를 한 직후 조영제 부작용에 의한 20분간 심장 박동이 정지되었음. ⑩12.9. 오전 10시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심정지 후 사망하기 전까지 호흡을 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음. ⑪2012.1.10. 다발성 장기부전증, 대사부전증, 장염 등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시행 중 과실 여부 : 망인은 80세에 가까운 고령인데다 오랜 기간 여러 질병을 앓아 왔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사용한 발치 기구는 주변 치아를 부러뜨릴 정도의 힘을 가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점, 망인이 계속 기침을 하는 상황에서 하악 5번 치아가 망인의 목 뒤로 넘어 가게 되어 피고가 미처 이를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치과의사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망인의 하악 5번 치아를 부러뜨리고, 그 치아가 목 뒤로 넘어가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에게 수술 시행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수술 시행 후 과실 여부 : 피고는 하악 5번 치아가 망인의 목 뒤로 넘어간 후에도 망인에 대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하거나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시키지 않은 점, 망인은 고령으로 일반적인 사람과 달리 기관지에 이물질이 흡인된다고 하더라도 격한 기침이나 발작 증세를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망인은 단순히 피고가 격한 기침이나 발작 증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치아가 식도로 들어갔다고 단정하고 계속해서 기침을 하고 있는 망인을 그대로 귀가시킨 점, 피고는 다시 피고의원을 내원한 망인이 계속하여 기침을 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망인의 하악 5번 치아가 망인 목 뒤로 넘어간 후 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속히 망인에 대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거나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 [3]인과관계 존부 : 망인은 12.6. 급성장염 증세로 H대학병원에 재입원한 후 CT촬영을 위한 조영제 투여에 의한 부작용으로 약 20분간 심장 박동이 정지되었던 점, 망인은 12.9. 오전 10시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2012.1.10. 사망하기 전까지 충분히 호흡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업무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피고의 업무상 과실로 망인을 기관지 폐색 및 폐렴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술 시행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기관지 이물에 의한 폐렴 및 기관지 폐색 등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단지 기관지 폐색 및 폐렴 사이의 인과관계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기왕치료비 : 16,626,652원 (3)기타 공제액 : 3,800,000원(기지급 치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9,975,991원(16,626,652원×0.6) (5)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4(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및 건강 상태, 망인의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배우자(2,727,272원), 자녀4(각 1,818,181원) (7)**합계 : 22,175,98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