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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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15589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제2대구치 부위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구강검진 및 치근단 방사선 촬영 후 근관치료를 시행 받았으나 우측 하순 및 이부 감각이상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0.20. 우측 제2대구치 부위 통증을 주소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구강검진 및 치근단 방사선 사진촬영 후 근관치료를 시행받았음. ②시술은 11.27.까지 수회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감각이상 등 증세가 발생하자 의료진은 12.29.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③시술 중 11.3.경부터 우측 하순 및 이부의 감각이상 증세를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악결과는 정상적인 근관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하지조신경이 해부학적으로 하악 우측 제2대구치 원심치근단과 겹쳐 있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나타난 합병증으로 판단되는바, 위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시술 직전에 피고가 당시 미성년자인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부에게 전화로 시술을 시행한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 정도는 인정되나,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 또는 부모에게 시술의 부작용을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의료진은 위 시술 이전에 촬영한 원고의 치근단 방사선 사진상으로도 치근단부에 하지조신경이 겹쳐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시술 이전에 원고들에게 합병증 또는 후유증의 가능성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수행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제반 사정 (2)*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