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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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00가합212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과잉치 및 상치에 대한 치열 교정시술을 시행받은 후 부정교합, 악관절 통증 등 장애를 호소하여 2차례의 추가 진료를 받았으나 측두 하악 관절장애 및 교차교합 등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10.31. 피고로부터 윗니 중 과잉치 1개를 뽑고, 옆의 상치 4개에 치아교정기를 부착 후 과잉치를 발치한 자리로 당기는 치열 교정시술을 시행받았음.(1차 진료) ②치료 후 원고는 상하열 치아 부정교합, 악관절 통증, 치근흡수 등 장애가 나타났다며 피고에게 수차례 항의를 하였음. ③원고는 1997.1.6. 피고2.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교합조정과 임상사진을 찍었고, 2.6., 3.5.에는 치료를 하지 않고 원고는 불편함을 호소하였음.(2차 진료) ④3.8. 피고로부터 교합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하여 치아의 본을 뜨고, 3.13. 교합안전장치를 장착하였음. ⑤3.18. 상악에 낀 교합안전장치에서 하악치아와 많이 접촉하는 부위를 선택적으로 약간 삭제하였음. ⑥4.1. 치아를 뒤로 보내는 새로운 장치를 만들기 위하여 상하악 치아의 본을 뜨고 왁스로 모형을 떴음.(3차 진료) ⑦현재 원고는 측두 하악 관절장애 및 교차교합, 치아 위치의 이상, 치근외 흡수 등 증상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는 1996.4.30.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원고가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00법원 00지원 97가단2***8호로 이 사건 피고의 치료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부제소합의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원고가 제기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의 원인은 위 합의 이후인 3.8.부터의 2차 진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위 부제소합의 이후의 사유에 기한 청구로서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지 않고, 위 확정판결의 소송물은 피고의 1차 진료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이고,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의 소송물은 3.8.부터의 2차 진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그 소송물도 다르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도 않는다. [2]본안에 대한 판단 관련, 1)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손해배상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이미 모두 지급다고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비록 피고가 1차 진료 전에 교정치료의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치근외 흡수를 제외한 위 원고의 나머지 증상들은 피고의 2,3차 진료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증상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노동능력상실도 없으므로 피고 등의 치료해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들이 위 원고에게 교합치료 후 증상,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설명의무 위반이라 할 수도 없다. 2)원고의 딸에 대한 위약금 지급 여부 : 피고가 3.24. 원고와의 사이에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 피고는 5.6.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딸과의 사이에 위 약정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약정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3.24.자 약정은 이를 무효로 하기로 한 5.6.자 합의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