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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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5가단12569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선천성 악안면 기형이 있던 중 무료 수술 대상자로 선정되자 상악골 절단술, 하악골절단술, 이부성형술 등 수술 후 안면비대칭이 개선되지 않자 재수술을 받았으나 신경손상에 의한 저작장애 및 감각이상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3.14. 피고병원에서 상악골 수평골 절단술, 하악지시상분할골절단술, 이부성형술, 좌측 하악골체부증강술을 각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후 안면비대칭이 제대로 개선되지 아니하여 7.4. 재수술을 받은 후 안면비대칭은 개선되었음.(2차 수술) ③피고는 1,2차 수술을 하면서 좌측 상해지부 근심골편을 과도하게 제거하는 바람에 근심골편과 원심골편간 간격이 발생하여 골 접촉이 불량하였음. ④그 후 원고는 좌측 우각부 골수염이 발생하자 2003.8.27. 00대학병원에서 하악좌측 제3대구치 발거, 부골절제술 및 소파술, 강판 및 고정용나사, 철사제거를 실시하였음. ⑤9.17. 강판 및 고정용 나사제거술을 실시하였으며, 10.1. 고정용나사제거, 하악 좌측 제2대구치 발거, 소파술, 관혈적정복술을 각 시행하였음. ⑥현재 원고는 습관적 교합의 완성으로 저작장애는 없어졌으나 수술 후 교합이 틀어지면서 이로 인한 저작장애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안면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한 약교정수술은 단순히 악골의 위치를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수술 전에 환자의 악관절의 위치에 대한 평가, 수술 전 악골의 변형에 적응한 교합을 교정하여 수술 후 안정된 교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는 수술전 교정, 수술과 수술 후 마무리 교정 등이 필요한데도 피고가 1,2차 수술 당시 수술 전 교정이나 수술 후 마무리 교정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수술을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1,2차 수술 당시 안면비대칭의 해소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수술 부위의 순조로운 골치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골이식술 등이 시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좌측 상행지부의 근심골편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근심골편과 원심골편 사이의 간격을 크게 띄워놓은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2003.경 발병한 골수염 치유 과정에서 원고에게 하악골 상행지의 변위, 부정유합과 이에 따른 하악 좌측 과두의 위치변화가 일어나게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안면비대칭의 재발, 부정교합, 저작장애, 개구장애 및 개구시 통증을 유발하게 되었다. 또한, 하순의 감각을 지배하는 이신경은 하악골내를 관통하다가 이공으로 빠져나오기 전 전방에서 후방으로 anterior loop를 형성하면서 빠져나오므로 이신경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공 전방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골절단술이 시행되어야 하는데도 1,2차 수술 당시 위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골절 단선이 하순부 감각을 지배하는 이신경이 나오는 이공에 근접 또는 포함되도록 골절 단술을 시행하여 원고의 이신경을 손상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손상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해 주어야 함에도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 1,2차 수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 대한 1,2차 수술로 인해 안면비대칭 자체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개구장애(맥브라이드 표 I-C), 양측 하순(맥브라이드 표 두부 Ⅱ-A-2), 신경손상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1.68%(복합) ④금액 : 35,358,588원 (2)기왕치료비 : 1,026,10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8,192,345원(36,384,690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406,983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1,599,32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