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3가단8079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시술 중 국소마취로 인하여 하치조신경 손상을 입어 하악 감각기능 저하의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7.9. 피고로부터 하악 우측 제1, 2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 국소마취 아래 티타늄메쉬를 이용한 치료골증대술 시술을 받았음. ②시술 중 국소마취 당시 발생한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우측 하악 부위 감각기능이 저하되는 장애가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임플란트 식립 후 치아곤리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현재 호소하는 증상은 국소마취 당시의 신경손상에 따른 지각저하이고 이러한 증상은 임플란트 식립 후 치아관리 소홀과는 무관한 증상이라 할 것인데다 원고가 임플란트 식립 후에 치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진료상 잘못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하악(감각 저하)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 ④금액 : 3,519,031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안면부 마비증세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고의 나이, 직업, 장애의 부위 및 정도 (3)*합계 : 8,519,03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