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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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5가단2468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던 중 치과 진료를 받던 중 상악 우측 16번 대구치를 발치한 후 관상동맥경화증, 심근섬유화,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3.7. ㅇ병원에서 진찰결과 혈압 170/110mmHg이었고, 발치 당시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음. ②망인은 2004.10.4. 10:00 피고병원에서 상악 우측 16번 대구치를 발치하였는데, 16:00 심관상동맥 경화증, 심근섬유화,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발치를 함에 있어 고령의 고혈압환자인 망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문진을 실시하지 않았고 진료기록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혈압측정을 하거나 내과의사와 협진하지 않았고, 심장질환 및 고혈압혼자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국소마취제를 사용하였고, 발치 후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지도 않았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피고가 발치 전 국소마취를 위하여 1:100,000 에피네프린이 포함된 2% 리도케인 2/3 앰플을 주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소마취를 포함한 발치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혈압상승 및 심금경색이 위 국소마취를 포함한 발치행위를 함에 있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