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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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7나812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악 #35, 36 치아에 대한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후 턱관절 통증을 호소하여 경과관찰 중 대학병원에 내원 후 임플란트 주위염 진단 하에 임플란트 제거 및 재식립 수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7.12. 다른 치과에서 촬영한 파노라마 X-ray를 가지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치료 중 임플란트 시술을 권유받고, 9.25. 하악 제2소구치(#35) 및 제1대구치(#36)를 각 발치하여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았음. ③12.13.까지 5회 추가 내원하여 검진을 받았고, 2014.3.11. D병원 내원하여 턱관절 통증을 호소하여 처방을 받았음. ④4.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부위의 검진을 받고, 임플란트가 안착되지 않아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음. ⑤6.14. 재수술을 권유받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를 요청하여 8.28.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36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 주위염 진단을 받았음. ⑥2016.12.29.부터 2017.6.26.까지 ㅅ대학명원에서 쑬 중 #36 치아 부분의 임플란트 본체를 제거하고 재식립하는 수술을 시행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우선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이미 수술로 인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본안전 항변을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수술을 받기 전에 치과의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치아가 골에 유착되지 않아 실패할 수 있음을 이해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민사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임플란트 수술동의서상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수술동의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수술 과정상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안에 대하여 판단건대, 1)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원고가 다른 치과에서 촬영한 파노라마 X-ray상 해부학적 제한점이 예견되지 않아 수술 전에 CT촬영의 필요는 없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수술 전에 별도로 CT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수술과정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럽다. 또한, 발치와 식립을 하는 임플란트 수술방법 자체가 통상적인 치료방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인 점, 수술 전 치주염 진단이 없었던 #36 치아 부위에 수술 후 임플란트 주위염 증상이 발현되었고, 수술 전 염증 진단이 있었던 #35 치아의 경우 수술 이후 별다른 염증 발현 없이 안착에 성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당시 발치와 식립을 같은 날 시행하는 수술방법을 선택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36 치아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수술 후 검진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 이후 약 3개월 동안 5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수술의 경과를 검진하였고, 임플란트 주위염에 관한 의심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는 위 기간이 넘는 동안 임플란트의 안착 경과를 기다리는 진료방법이 통상의 진료방법에서 벗어난다고 볼 아무런 근거 없고, 통상적으로 하여야 할 의학적 조치를 누락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바, 수술과 관련하여 어떠한 치료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원고의 검진 과정에서 임플란트 주위염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소견만으로 피고에게 어떠한 검진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35 치아의 경우 결과적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하지 않고 안착에 성공하였으므로 수술 후 검진 과정상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36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되어 기존 임플란트의 제거, 재식립, 보철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바, 피고가 위 #36 치아에 발생된 임플란트 주위염을 진단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등 검진 과정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위 수술 전 원고에게 시행될 수술의 내용과 방법, 후유증과 그 위험성을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임플란트 수술동의서상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병원으로부터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4)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수술 이후 원고에게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원고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수술의 재수술을 받는다면 원고가 지불한 진료비 중에서 수술에 소요된 부분을 환불해주겠다고 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한 진료비 3,200,000원 중 수술에 소요된 부분은 2,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수술 부위인 #35, #36 치아 중 #35 치아 부분은 임플란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였고 #36 치아 부분은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하여 원고가 재수술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원고와의 위 진료비 환불 약정에 따라 재수술시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200만 원 중 #36 치아에 관한 부분인 1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00만원 및 이에 대한 약정금 청구가 포함된 기간 동안의 법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약정금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되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합계 : 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안양 2015가소361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