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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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부산서부 2018가단10798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만성치주염으로 인하여 빠진 치아에 대한 2차례의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으나 골유착이 되지 않아 식립한 임플란트를 모두 제거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3.27.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 만성치주염으로 인해 우측 #14,15,16,17 치아 및 좌측 #25,26,27 치아가 빠져 있는 상태였음. ②11.10. 우측 #14,15,16,17 치아 부위에 골이식을 한 후 임플란트 4개를 식립하는 시술을 한 후 2016.9.12. 보철물을 장착하였음. ③피고는 2015.9.14. 좌측 #25,26,27 치아 부위에 치조골이 거의 없어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하였음. ④피고는 2016.3.7. 좌측 #25,26,27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 3개를 식립하였으나 골유착이 되지 않고 염증이 생겨 4.11. 임플란트를 제거하였음. ⑤11.21. 좌측 #26,27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하였으나 다시 골유착이 되지 않아 2017.3.29. 임플란트를 제거하였음. ⑥1.31.부터 7.11.까지 E의원에서, 4.17.부터 5.10.까지 F의원에서 상악동염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 ⑦5.12. G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구강-상악동 누공 진단을 받았고, 5.19. 구강-상악동 누공의 폐쇄를 위한 수술을 받았음. ⑧피고는 9.11. 좌측 #25,26,27 치아 부위에 틀니를 장착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의 좌측 상악 구치부 골량이 부족하자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좌측 윗니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으나 골유착이 되지 않아 임플란트를 제거한 사실,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상악동염이 발생하였고, 이어서 구강-상악동 누공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폐쇄 수술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이 되나, 원고의 좌측 상악 구치부의 치조골이 거의 없어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 원고에 대하여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경우 치조골이 얇은 상태에서 임플란트 제거한 부위에 대한 접합 봉합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구강-상악동 누공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구강-상악동 누공은 임플란트 제거 이후 원고의 관리 잘못으로 발생할 수 동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공제액 : 5,000,000원(미지급 치료비)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2차례에 걸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으나 임플란트를 모두 제거한 점, 상악동염 및 구강-상악동 누공이 발생하여 오랜 기간 공안 치료를 받은 점, 의료행위의 경위, 치료 경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의 나이, 모든 사정 (3)*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