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1나1789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84세 |
| 사건요약 | 요추협착증 수술 후 경막외 농양이 확인되어 농양 및 케이지 제거술을 시행한 후 감염 치료를 계속 받던 중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4.5. 허리가 아프고 걷지를 못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의료진이 문진한 결과 신경성 간헐적 파행으로 10M이상은 잘 걷지 못하는 상태임을 확인함. ②의료진은 4.7. 요추 CT검사 결과 제1-2, 2-3, 3-4, 4-5요추간 협착증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함. ③망인은 4.17.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신경외과 과장은 4.18. 제1-2-3-4-5요추간 감압후궁절제술과 제4-5요추간 후방추체간유합술을 시행함. ④망인은 수술 후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보행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퇴원을 원하였고, 이에 의료진은 외래로 추적 관찰을 시행하기로 하고 5.2. 망인을 퇴원시킴. ⑤이후 의료진은 5.17. 망인을 외래로 진료하였는데, 당시 망인이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단순 방사선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다. 한편, 혈액검사결과 백혈구 수 9,980개/㎕, CRP 7.47mg/dl, 적혈구침강속도(ESR) 56mm/hr로 측정됨. ⑥6.16. 망인을 다시 외래로 진료하였는데, 망인이 걷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혈액검사결과 백혈구수 11,540개/㎕, CRP 4.87mg/dl, ESR 101mm/hr로 측정됨. ⑦6.26. 2-3일전부터 시작된 하반신불완전마비, 소변정체,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망인에게 통증과 고열, 오한이 있고 양하지의 운동능력이 3등급이었음. ⑧6.28. 시행된 요추 MRI검사 결과 제4-5요추간 케이지 후방에 척수경막외 농양 소견이 확인되어, 6.29. 상처교정술, 고름과 케이지 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과정에서 주위의 육아조직을 제거할 수 있는 만큼 제거하고, 감염관리를 위해서 케이지를 제거함. ⑨재수술 후 망인의 고열은 가라앉았으나 통증이 여전하였고, 2006.7.6. 상처부위가 붉게 부어있고 농 배출을 보여, 의료진은 타 병원으로 망인을 전원시킴. ⑩7.6.부터 10.2.까지 타병원에서 감염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 10.2. 피고병원에 재차 입원하여 2007.9.23.까지 입원치료를 계속 받았음. ⑪그 후 망인은 수 차례에 걸쳐 피고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 사지마비, 폐렴, 요로감염, 신장암, 뇌경색 등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2009.8.11.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함. |
| 결과 | 항소(원고) 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 주장의 추가 단판 외에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다음으로 케이지를 제거한 과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물질이 몸에 들어오면 그것만으로도 염증이 생길 수 있어 염증관리에 관한한 그 이물질 제거가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는 점, 감염을 막는 데 고정기기를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연구보고는 감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감염이 심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원 보이는 점, 의료진이 케이지를 제거한 것도 케이지를 삽입한 제4-5요추간 후방에 척수경막외농양 소견이 확인됨에 따라 감염관리를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차 수술과정에 케이지를 제거한 것이 의료진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2009가합230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