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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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3385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2세 |
| 사건요약 | 두 차례에 걸쳐 뇌수막종의 부분적 적출술과 뇌실복강간 단락수술을 시행한 후 좌측 부전마비, 안구운동장애, 청력이상 등의 장애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3.경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뇌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음. ②원고는 3.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 MRI촬영 결과, 우측 소뇌교각부에 위치한 종양이 주변 뇌간과 직접 맞닿아 주변 뇌간을 심하게 누르고 있고, 뇌실이 확장되어 있으며, 종양의 크기가 크고 위치가 깊음이 확인되었음. ③의료진은 3.21. 원고로 하여금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한 후, 3.22. 개두술을 통한 뇌수막종의 부분적 적출술과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한 후 원고는 4.25. 퇴원하였음.(1차 수술) ④의료진은 5.9.부터 12.1.까지 한 달에 한 두 번씩 원고에 대하여 추적외래진료를 실시하였음. ⑤6.28. 뇌 CT촬영 결과 이상소견은 없었고, 8.4. 왼쪽 발목, 발가락에 마비증상이 있었으나, 8.8. 마비증상이 호전되었고, 9.5. 마비증상이 매우 호전되었음. ⑥의료진은 2006.1.12. 원고에게 보행 장애가 발생하자 뇌 CT검사 결과, 뇌수막종이 커져 있는 상태로 확인되어, 1.17. 원고로 하여금 피고병원에 입원하게 한 후, 1.20. 뇌수막종의 부분적출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⑦의료진은 2.8.부터 2.10.까지 원고에 대하여 사이버나이프 시술을 3회에 걸쳐 시행하였음. ⑧원고는 2.11. 퇴원하였고, 의료진은 2.13. 원고에게 뇌척수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한 수두증 증상이 관찰되어, 2.17.부터 2.24.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한 후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여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는 것으로 보여 퇴원하게 하였음. ⑨이후 다시 수두증 증상이 발생하여 3.22. 피고병원에 입원하게 한 후 3.25. 뇌실복강간 단락수술을 시행하였음. ⑩8.31.경부터 원고에게 좌측 부전마비, 안구운동장애, 청력이상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현재까지 좌측 부전마비, 안구운동장애, 청력이상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 추가 주장한 내용 이외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으로 추가 주장을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이 성급히 1차 수술을 시행한 과실과 관련하여 뇌수막종은 신경외과 수술 중 가장 어려운 분야로서 과거에슨 사망률이 50%에 달하였고 1980년대 중반부터 수술적 치료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로부터 10년 후 종양제거를 많이 할수록 사망률이 높아 완전적출시 사망률이 1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수술지연으로 뇌간이 손상되어 비가역적 신경손상이 있게 되면 수술을 하여도 별 효과가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현 장애는 사이버나이프 시술로 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신경학적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히 1차 수술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의 현 장애는 사이버나이프 시술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이버나이프 시술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의 지연성 후유증일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이버나이프 시술로 인한 후유증의 위험이 높은 시기에 수술한 잘못으로 원고의 현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7가합964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