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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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1나6553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6세 |
| 사건요약 | 두정부 뇌출혈 진단 하에 MRI 및 CT조영술 시행 결과 재출혈 진단 후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좌측 편마비, 뇌졸중 후 인지기능장애 등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3.12.부터 두통이 지속되자, 3.17. 피고 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였음: 뇌 CT 촬영 결과, 두정부 뇌출혈로 진단받고 3.18.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②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3.18. 자기공명영상검사(MRI)를, 3.19. 씨티 조영술을 각 시행하였음: 결과 중뇌동맥(MCA) 가지의 뇌동맥류가 의심되었음. ③피고 병원은 3.21. 12:08경 원고에 대해 당일 수술을 계획하고 금식조치를 취하였다가, 12:57경 수술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음. ④피고 병원은 3.23. 09:07경 원고에 대하여 뇌씨티 촬영 및 씨티 조영술을 실시하였음. ⑤피고 병원은 3.24. 07:00경 위 원고에 대한 뇌씨티 촬영을 시행한 다음, 재출혈로 진단하고 같은 날 11:30경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음: 응급수술 후 원고는 재출혈로 인한 좌측 편마비, 뇌졸중 후 인지기능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 신경외과로 전과된 2008.3.21. 수술계획을 잡았다가 수술을 연기한 후 응급수술이 시행된 3.24.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뇌동맥류결찰술 등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병원으로서는 가능한 한 빨리 원고에게 뇌동맥류결찰술 등 수술을 시행하여 재출혈을 방지하였어야 하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 수술을 지연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에게 재출혈이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병원은 재출혈 발생가능성이 높은 뇌동맥류 환자인 원고에 대한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그 재출혈 발생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응급수술을 지연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피고병원의 위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위 원고에게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일반적으로 뇌동맥류성 지주막하 출혈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재출혈의 발생비율이 높으나 언제 재출혈이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편마비, 뇌졸중) ②기대여명 : 14.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08,994,07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5,448,759원 ②향후치료비 : 16,125,867원 ③보조구비 : 2,08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304,471,861원 (4)기타 공제액 : 8,878,352원(미지급 치료비) (5)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13,424,112원(567,120,562원☓0.2) (6)위자료 ①금액 : 원고들(27,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채출혈로 인한 장애의 부위 및 정도, 수술의 위험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131,545,75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9가합18753) ※금액변경 : 130,742,527원(1심판결)-> 131,545,759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