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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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나201605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협착증 진단 하에 내원 및 검사 결과 울혈성 심부전 등 의심되어 전과 후 심장효소검사 및 심전도검사 등 실시 및 치료를 받던 중 복도에서 쓰러져 호흡곤란 및 청색증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급성 심인성 심정지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5.11. 허리 통증 및 양쪽 하지 저림을 주호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결과 요추 2,3번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5.13.부터 39℃를 넘는 고열, 호흡곤란, 핍뇨 증상을 보여 내과로 전과 되었고 흉부 방사선촬영 검사 결과 폐렴, 울혈성 심부전 등이 의심되어 내과로 전과되었다. ③5.15. 망인에 대한 심장효소검사 및 심전도검사 결과 CK-MB 7.0u/L, Troponin 1 0.44ng/dl, ST분절 하강 양상을 보였다. ④5.16. 망인에 대한 심장효소검사 및 심전도검사 결과 CK-MB 6.8u/L, Troponin 1 0.05ng/dl, 좌심실비대 및 재분극 이상 소견을 보였다. ⑤의료진은 5.18. 망인에 대한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폐부종이 많이 개선되었고 경미한 열도 다소 개선되었으며 감염 수치도 낮아지는 등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판단하고 망인을 일반병실로 옳겼다. ⑥의료진은 5.24. 망인에 대한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폐부종은 거의 치료된 상태이고 5.30.경 퇴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⑦망인은 6.1. 오른쪽 흉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심장효소검사 및 심전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CK-MB 13.8u/L, Troponin 1 0.04ng/dl, 좌심실 비대 및 재분극 이상 소견을 보였다. ⑧망인은 6.11. 06:53경 피고병원 복도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호흡곤란으로 청색증을 보였고 맥박은 약했으며 혈압은 측정되지 않았다. ⑨망인은 07:04경 간호사로부터 심장마사지를 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07:10경 중환자실 도착한 당시 이미 의식 및 활력징후가 없었고 몸은 차가웠으며 청색증 소견을 보였다. ⑩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기도삽관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6.11. 08:10경 급성 심인성 심정지 의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망인이 2012.6.11. 06:53경 피고병원 복도에서 쓰러져 08:10경 사망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병원 간호사가 다시 망인의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망인은 여전히 빈맥 양상을 보이고 호흡수도 0-10회/분에 불과하였는데 그 무렵 위 간호사와 통화가 된 응급실 의사는 위 간호사에게 환자의 상태에 관하여 묻고 필요한 처치를 지시하지는 않았던 점, 위 간호사는 망인에게 심장마사지를 하면서 당직의사에게 다시 전화하여 그제야 중환자실로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 때는 이미 망인이 쓰러진지 10여 분이 지난 시점이었던 점, 망인은 6.11. 07:10경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을 당시 이미 의식 및 활력징후가 없었고, 몸은 차가웠으며 청색증 소견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적절한 시간 내에 기도 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고 비가역적인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의사 등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기도삽관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결국 망인이 심한 저나트륨혈증 상태에 있었음에도 위 의료진은 망인에게 고장성 식염수를 투여하거나 지속적인 특수화학검사를 통하여 망인의 혈장 나트륨 농도를 확인하지 않고 정상 생리식염수만 투여하였고 망인이 쓰러졌을 때도 신속하게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저나트륨혈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과 같이 심주전증에서 저나트륨혈증과 저혈압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 사망률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12가합15634) ※손해배상 범위 : 제1심 판결 원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