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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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합2824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척추강 협착증으로 내원 및 검사 결과 황색인대의 석회화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 및 마미증후군 진단 하에 후궁절제술과 유합술을 시행하였으나 신경마비로 인한 배뇨장애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4.4. 척추강 협착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진시 주증상으로 우측 다리의 근력이 약화되어 2주일 전부터 일어설 수도 없게 되었다고 호소하였다. ②진찰 후 소견상 하지에 부분적 신경이 없으며 왼쪽 하퇴 부분에 약간의 근위축이 있고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우측에 통증을 호소하였다. ③진단검사 결과 제3요추부터 제1천추에 이르기까지 양측 척추주변 근육과 우측 하지의 몇 개 근육에서 양성의 날카로운 파동과 세동이 감소된 패턴이 관찰되었다. ④피고병원은 원고의 증상을 황색인대의 석회화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이 제3-4요추에 나타난 마미증후군으로 진단하였다. ⑤피고병원은 4.13. 후궁절제술과 내고정 유합술을 시행하여 제4요추부의 후궁 부위를 절제하고 diapason으로 제3 내지 5요추부 유합술을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수술 직후 4.14.부터 소변줄을 통하여 배뇨를 하였고 4.15. 방광 훈련을 교육하였고, 4.17. 스스로 배설하지 못하여 도뇨관을 삽입하였다. ⑦원고는 4.27. 나이트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수술 후 17일째인 4.30.에 외래방문 예정으로 퇴원하였다. ⑧원고는 4.30.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후 2년에 걸쳐 16차례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2000.1.20. 신경마비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뚜렷한 기능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현재의 증세는 원고의 배뇨, 배변 괄약근 이상 및 우하지 근력 약화 등 원고의 마미증후군 증상 등 기왕증이 피고병원에서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거나, 수술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병원의 원고에 대한 진료의무의 이행보조자들인 피고병원 소속의 의사 또는 간호사 등의 피용자들의 의료행위에 있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병원에서 원고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척추신경을 건드려 원고의 현재 정형외과적. 비뇨기과적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수술 전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