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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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9051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67세 |
| 사건요약 | 후교통동맥류 진단 하에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후교통동맥류 진단을 받고 2010.8.27. 피고병원에서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다. ②의료진은 위 출혈 및 출혈로 인한 뇌압 상승 등을 막기 위하여 우측 뇌실에 뇌실외배액 카테타를 삽입한 후 8.28. 10:33경 좌측 뇌실에도 뇌실외배액 카테타를 삽입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코일색전술 중 코일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코일 루프가 동맥류의 벽을 뚫고 나가게 한 사실, 이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결국 원고에게 좌측 펀마비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행, 앉거나 일어서기, 운동 및 옷 입기 등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은 동맥벽이 확장되어 이미 얇아진 내벽에서 하는 시술이므로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시술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487,770원 ②향후치료비 : 95,667,041원 ③보조구비 : 1,018,4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자1 ②금액 : 179,426,98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13,440,094원(283,600,237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4(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원고들의 나이 및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33,440,09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