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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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52844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신경근병증 진료 및 하지불안증후군 진단 하에 진료를 받던 중 요추 탈위증 진단 하에 요추 추체간 유합술 및 나사못 삽입 척추 고정술을 각 시행받았으나 하지저림 증상 및 복합 국소 동통 증후군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00신경과 의원에서 2004.3.8. 좌측 요추 신경근병증으로 진료를 받고 5.10. 하지불안증후군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5.12.경까지 피고병원에서 경추부 통증과 우측 상지 방사통으로 진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2008.1.초순경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재활의학과 의료진으로부터 제4-5번 요추 탈위증으로 진단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④의료진은 1.31. 원고에 대한 MRI 및 CT검사 결과 척추 전방 전위증 및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하고 경추간공 요추 추체간 유합술을 계획하였다. ⑤의료진은 2.1.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추체간 골유합술을 시행하면서 제4-5번 요추에 척추경 나사못을 삽입하여 척추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2.14. 퇴원한 후 2009.2.12. 우측 다리가 찌릿한 느낌이 들고 등 부위가 불편함을 주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⑦의료진은 제5요추 우측 나사 위치 이상 추정 진단을, 2.24. 요추 제4-5번 척추 실패 증후군으로 추정 진단하였다. ⑧의료진은 2.25. 제5요추 우측 척추경 나사못 제거 및 새 척추경 나사못 재삽입 등 수술을 하였다. ⑨원고는 2.28. 퇴원한 후 9.8. **병원에서 허리가 불편하고 우측 다리가 저리는 등 주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9.15. CT, MRI검사를 통하여 요추 후관절 충돌로 진단하였다. ⑩의료진은 11.18. 원고에 대하여 우측 척추경 나사못 제거술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11.23. 퇴원하였다. ⑪원고는 12.22. **병원에 내원하여 의료진은 복합 국소 동통 증후군으로 추정 진단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나사못 삽입 및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1차 수술 및 2차 수술에서 나사못을 척추관 내에 삽입하는 등 잘못된 위치에 시술한 점, 원고가 위 1차 수술 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피고병원에서 경과관찰을 하였음에도 약 1년이 경과하여 나사못의 위치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재수술 한점 등에 비우어 위 의료진에게 각 수술의 나사못 삽입 및 경과관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허리 통증 및 하지 근력 저하 등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2004.경부터 요추 통증 및 하지 불안정증 등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허리(맥브라이드 표 척추손상 Ⅴ-D-2-b), 방사통증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7%(7년 한시) ④금액 : 27,764,73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0,788,732원 ②향후치료비 : 5,364,41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808,473원(입원 기간)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6,417,906원(54,726,355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500,000원), 배우자(1,200,000원), 자녀(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의 과정,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22,117,9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