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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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8가단21178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작업 중 추락 사고를 당하여 내원 및 요추-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감염으로 인한 배농술과 조직제거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요천추부 신경근 병변 소견 및 수술 후 반흔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7.10. 2m 높이의 견사지붕 보수작업을 하던 중 지붕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②원고는 9.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쪽 둔부 및 다리가 힘이 없다고 호소하였고 입원 후 요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③원고는 9.22. 피고로부터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받고 9.24. 퇴원하였다. ④원고는 9.26.부터 고열, 오한, 요통에 시달리다 9.28. 00병원을 찾았는데 당시 원고에게 발열, 발적 외 수술부위에 농양이 형성되어 있었다. ⑤원고는 입원하여 배농술 등 치료를 받던 중 병원 권유로 10.1.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⑥원고는 황색포도상구균 감염 진단을 받고 고열, 요추부 발적, 요통 등의 치료를 위하여 10.8. 배농술과 조직제거술, 10.20. 전방요추체고정술, 11.2. 후방나사못고정술을 각 시행받은 후 2005.3. 퇴원하였다. ⑦원고는 현재 타각증상으로 제2,3,5 요추 신경 지배구역 오른쪽 감각저하, 요추부 제3,4,5 부근 압통, 근전도상 요천추부 신경근 병변 소견이 있고, 요추부에 전장 합 약 24cm의 수술 후 반흔이 산재해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04.9.13.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이 보존적 치료로 충분하였고 수술적 치료를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요추에 추간판탈출증이 있을 때 반드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로는 점차 악화되는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 하지 직거상 검사상 상당한 제한이 있으면서 심각한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 마미 증후군과 같이 방광과 장의 마비를 동반한 경우, 6-8주의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참을 수 없는 동통, 요통이나 하지 방사통의 계속된 재발, 동통으로 심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등이 있는 사실, 원고가 9.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단된 요추-추간판탈출중은 가장 심한 정도의 추간판탈출증인 사실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치료법으로 수술적 치료를 선택한 것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감염이 피고의 위 수술 당시 수술부위의 멸균소독, 수술자의 손 세척, 수술도구 소독 등 무균조치 및 감염 예방 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