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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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0가단678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7세 |
| 사건요약 |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진료 및 정밀검사 결과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되어 TSA 시술을 받은 후 남은 종양이 있어 개두술을 시행 받던 중 뇌혈관이 파열되어 좌측 편마비 및 인지능력 상실의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5.초경부터 두통과 함께 오른쪽 눈의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왼쪽 눈은 형태만 뿌옇게 보이는 등 증상으로 동네 안과에 진료를 받았다. ②정밀검사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하수체에 종양이 발견되어 종양제거술을 시행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③원고는 5.26. 피고의 권유대로 경접형동 경유 뇌하수체 종양제거술(TSA 시술)을 시행 받았다. ④다음날 원고에 대한 CT촬영 결과 종양이 거의 완벽하게 제거되었지만 일부 종양이 남아 있어 경과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⑤원고는 6.6. 퇴원한 이후 시력은 호전을 보이지 못하였고 남아 있는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개두술을 시행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 ⑥7.21. 원고는 피고의 집도하에 개두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도중 뇌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이 있었는데 위기는 넘겼다는 말을 들었다. ⑦이후 원고는 신체의 좌측에 감각 및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편마비 상태로 빠진 상태로 인지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의 집도의로부터 개두술을 받기 전에는 두통 및 시력저하의 상태만 호소하였을 뿐 다른 신체적인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 원고가 현재 뇌경색 및 뇌수두증으로 인한 좌측편마비 및 인지기능 장해에 빠진 것은 개두술 당시 혈관 파열 이외에는 달리 원인을 찾을 수 없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원고의 내경동맥이 개두술 시행 도중에 파열되었다면 이는 개두술 도중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 혹은 부수적 조치 과정에서 과오로 내경동맥에 자극이 가하여졌기 때문일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료진의 과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바,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