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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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0가단2619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종양 판정을 받아 개두술 및 종양 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수술합병증으로 뇌 수두증 진단 하에 재수술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회복이 없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9.17. 피고병원에서 뇌종양 판정을 받고 9.20. 입원 후 정밀검사 결과 9.30. 개두술 및 뇌종양 제거술을 받았다. ②망인은 10.28. CT검사상 수술합병증으로 뇌 수두증 진단 하에 10.19. 뇌실-복강 단락술을 시행받고 11.4.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였다. ③망인은 12.27. 폐렴진단을 받고 2005.2.24.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의식회복 없이 혼미상태에 이르게 되어 2011.5.27.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이 입원할 당시 양호한 상태였고 피고는 망인의 보호자에게 수술을 하면 3개월이면 퇴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나 수술 예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지정의도 거의 회진을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으며 의식불명의 환자에게 과다한 방사선 치료를 하고 수술 후 머리뼈가 노출된 상태에서 오래 방치하여 두개골이 함몰되게 하였으며 귀에 솜을 투입하고서 오랫동안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여 중이염에 걸리도록 하는 등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43,682,185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화해금 10,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