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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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6가단7775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6세 |
| 사건요약 | 경추 3-4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디스크제거술과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은 직후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경추 MRI촬영 결과 경추 3-4번, 5-6번까지 척수내부에 부종이 발견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2005.1019. 15:00경 경추 3-4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디스크제거술과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②수술 직후 원고는 사지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10.20. 신경과 협진 및 경추 MRI촬영 결과 경추 3-4번, 5-6번까지 척수내부에 부종 소견을 보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집도의로서 원고에게 수술을 하지 위하여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환자의 상태, 수술방법, 수술 후의 상태 등을 설명해 주고 시술을 하여야 하는바, 위 수술방법에 대한 설명만 있었을 뿐 수술 후의 부작용 및 상태 등에 대한 예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무조건 믿고 수술지시에 따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체의 중추적 신경군이 지나는 중요한 부위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로서는 사후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 수술 후 출혈이 발견되면 곧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그곳을 지나는 중요 신경이 손상되지 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못한 수술로 미세출혈이 발생도록 하고 수술이 끝난 직후에 전신마비에 대한 간호사 등 보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재수술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체하는 바람에 전신마비에 이르는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업무상 과실에 대한 당사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081,338,08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480,58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