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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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2가합1693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뇌MRI 검사결과 좌측 전교통동맥에 비파열성 동맥류가 발견되어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받은 후 뇌실내출혈, 급성 수두증 등 소견을 보여 2차 뇌수술 및 배액술 등을 받았으나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6.8. 좌측 청력 저하 증상으로 피고병원의 이비인후과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②피고병원은 6.11. 망인에 대하여 뇌MRI 검사결과 좌측 전교통동맥에 비파열성 동맥류가 발견되어 6.13. 신경외과로 전과하였다. ③의료진은 6.14.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좌측 전교통동맥에 비파열성 동맥류 발생을 확인하였다. ④원고에게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에 관한 설명을 한 후 서명을 받았다. ⑤6.15. 12:15경부터 17:40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H의 집도로 전신마취 하에 골형성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⑥1차 수술 후 망인은 17:50경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18:20경 뇌CT 검사결과 동맥류 결찰 소견이 있었고 그 외 출혈 소견은 없었다. ⑦망인은 20:10경 의식이 혼미해졌고 20:45경 뇌CT 검사결과 소뇌 부위의 뇌실질내출혈 및 제4뇌실의 뇌실내출혈, 급성 수두증 등 소견이 있었다. ⑧21:45경부터 6.16. 04:40경까지 전신마취 하에 후두하 두개절제술 및 혈종제거술,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하였다. ⑨이후 망인은 6.22. 23:00경 중증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경과관찰 및 예방조치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에게 발생한 뇌동맥류는 비파열 전교통 동맥류로 딸주머니를 동반하고 있고 모양이 불규칙적이며 기다란 낭성 모양과 창 소견을 보인 사실, 망인에게 발생한 뇌동맥류의 모양, 위치, 망인에 연령에 비추어 파열 가능성은 다른 환자에 비하여 높고, 특히 딸주머니는 혈관벽이 얇고 이에 다른 혈류압이 집중되어 파열 위험이 높은 사정, 이 사건의 경우 망인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뇌동맥류 결찰술이 망인에 대한 치료방법으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1차 수술 후 6.15. 18:20경 망인에 대한 뇌CT 검사결과 동맥류 결찰 소견 외에 출혈 소견은 없었던 사실, 20:45경 망인에 대한 뇌CT 검사결과 1차 수술 부위가 아닌 양측 소뇌 부위에 출혈, 뇌수두증 등이 발견된 사실, 뇌동맥류 수술 후 소뇌출혈은 극히 드물게 보고되는 예로 원인은 현재까지 미상이나 가능성이 있는 원인으로 수술 후 고혈압, 뇌혈관의 이상, 혈액 응고 이상 등이 있고 망인의 경우 원인을 알 수 없는 혈압상승이 그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위 1차 수술상 과실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1차 수술 후 망인에게 고혈압 증상이 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료진에게 원인 감별을 위한 CT 검사 등을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의료진은 망인에게 혼미 증상이 나타나자 곧바로 CT 검사를 시행한 사정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후 경과관찰을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혈종제거술 지연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에 대한 응급수술이 위와 같이 혼미 증상을 보인 때로부터 1시간 35분 가량 경과한 후에 시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혈종제거술 등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의사로부터 설명을 전해들은 원고 B으로부터 다시 의사의 설명 내용을 충실히 전해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1차 수술로 인하여 예상되는 후유증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들 주장의 악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망인에게 위자료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1차 수술 과정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기타 공제액 : 11,157,040원(미지급 치료비) (3)*상속 : 배우자(2,947,653원), 자녀3(각 1,965,102원) (4)**합계 : 8,842,9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