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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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0가합19465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경색 진단 하에 항혈전제 복용 중 허리수술을 받기 위하여 약물복용 중단을 하였으나 재복용 지시를 하지 않아 장간막 허혈성 장괴사가 발생하여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경 뇌경색 진단을 받고 항혈전제를 복용하던 중 피고병원에서 허리수술을 받기 위해 2010.4.7. 약물복용을 중단하였다. ②망인은 4.8. 수술을 받은 후 4.28. 퇴원하였다. ③피고는 수술 후 항혈전제를 처방하지 않았고 재복용을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망인은 이후 약물투여 중단에 따른 색전 혹은 혈전 가능성 증가로 급성 장간막 허혈에 이한 장괴사가 발생하였다. ④망인은 5.1. 허혈성 위장질환, 위장천공,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는바, 피고가 망인에게 항혈전제의 재투여를 지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환자를 불성실하게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과실은 망인이 2006년 뇌경색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던 환자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게 이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환자나 그 가족이 당연히 입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10,000,000원을 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과실의 내용 및 정도, 망인의 종전 건강상태, 나이, 직업, 가족관계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