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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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2가합846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5세 |
| 사건요약 | 요통, 좌측 하지통 등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척추관 협착증 진단 하에 입원 및 수술을 후 배뇨 및 배변 곤란을 호소하여 대학병원에 내원 및 마미증후군 진단을 받아 영구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요통, 좌측 하지통, 양측 슬부 통증 등을 이유로 2011.3.1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촬영 결과 요추 4,5번의 척추판 협착증 등 진단을 받은 후 3.21.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5.12. 퇴원하였다. ②수술 후 3.24.경부터 배뇨 및 배변 곤란을 호소하였고 3.28. 00대학병원에서 다발성 요천추부 신경근병증 및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받았다. ③원고는 계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배변 및 배뇨장애 증상을 나타내고 있고 영구적으로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수술 후 마미증후군의 증상인 배변 및 배뇨장애가 나타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위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마미신경에 손상을 가하여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을 발현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수술 직전인 3.10.경 실시된 원고에 대한 요추 MRI 검사결과로도 요추관 협착증 외에 마미증후군을 야기할 수 있는 추간판 탈출증은 나타나지 않았고 위 협착증 자체만으로는 자연경과에 의하여 마미증후군이 초래될 정도의 중증에 해당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 수술과 무관하게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증상이 발전하여 수술 직후 위 후유장해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서 출혈, 경막 손상, 염증, 감염, 신경 손상에 의한 마미 등을 설명하였고 원고가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이 수술로 초래될 수 있는 마미증후군 등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그 사용자인 피고는 각자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수(맥브라이드 표 비뇨생식기계 Ⅱ-A-4), 배뇨장애, 변실금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4.75%(복합) ④금액 : 40,344,39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343,148원/ 교통비(1,156,900원) ②향후치료비 : 36,878,988원 ③보조구비 : 19,279,47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7,801,743원(113,002,906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 수술의 필요성 및 긴급성, 수술 부위 및 수술로 인한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원고의 연령 및 직업,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87,801,74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