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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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2가단6872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64세 |
| 사건요약 | 요추-천추간 수술 후 척추관 협착증 진단 하에 후방감압술 및 후방유합술을 각 시행받았으나 수술부위 통증이 계속되어 검사결과 감염성 추간판염 및 척추체염 발생하여 2차 수술을 받은 후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어 재활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요추 제2,3,4,5번-천추 제1번간의 수술 후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은 후 2008.9.17. 후방감압술 및 후방유합술을 시술 받았다. ②원고는 10.18. 퇴원한 이후 수술부위 통증 및 저림증세 등이 지속되어 11.13.피고에게 증상 및 회복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③2009.1.6. 다시 피고의 진찰 및 지시대로 꾸준히 운동을 하였으나 별다른 차도가 없어 통증이 더 심해져 11.30. 다시 피고에게 진찰을 받았다. ④이후 원고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수술부위 통증으로 화장실 조차 스스로 갈 수 없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⑤2010.1.28. 피고로부터 진찰 및 MRI검사 등 결과 감염성 추간판염 및 척추체염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받았다. ⑥원고는 진단 후 입원하여 2.3. 흉추11,12번-요추 제1,2,3,4,5번-천추 1번간 후방유합술을 시술받은 후 4.13. 퇴원하였다. ⑦원고는 5.27., 6.24., 7.13. 수차례 피고에게 진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차도가 없고 증상 악화로 하지마비 증세까지 나타났다. ⑧원고는 7.14.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피고들로부터 설명이나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3차 수술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하여 8.4. 퇴원하였다. ⑨원고는 현재 하반신 마비로 인하여 타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소취하(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들은 진료 당시 임사의학의 실천에 있어서의 의료수준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의료진의 관리감독 및 수술도구 등을 적절하게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수술과정에서 수술부위 고정장치에 의하여 감염 수술재로 등을 환자에 삽입하여 원고에게 수술 후 체내금속물 감염으로 인한 추간판염 등에 이르게 하였고 향후 수술 환자의 경과를 관찰하여 적절히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방치하는 바람에 감염부위를 더욱 확대시킨 것이다. 또한, 위 피고들은 1차 수술로 유발된 증상 완화 및 치료를 위한 2차 수술과정에서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2차 수술을 받고도 불과 5개월 후 원고에게 하반신마비 및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물도 마시기 어려울 정도로 거동이 불능한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다. 결국 원고가 위 수술 전에는 별다른 불편 없이 생활을 하였고 하지마비 증상이 전혀 없었다가 2차례에 걸친 수술 후 하지마비에 이른 것인바 이는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1,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 취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