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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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3가합92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39세 |
| 사건요약 | 과거 척추 결핵을 앓았던 병력이 있던 중 후유증으로 진행성 하지마비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척추 후만증 진단 하에 2차례 걸쳐 척추 수술을 하였으나 제5흉추 이하 감각 및 운동신경 소실로 상하지 완전마비의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5살 때 척추 결핵을 앓은 일이 있는데, 2000.12.경 개인 의원에 내원하여 진찰결과 제5,6흉추 척추 결핵 후유증으로 진행성 하지마비를 동반한 척추 후만증 진단을 받았다. ②12.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찰결과 제3흉추에서 제6흉추까지 후만각이 정상범위를 벗어난 60°구부러진 상태로 변형되었음이 확인되었다. ③2001.5.23. 피고병원에 입원 후 강직성 보행, 배뇨장애 및 심부건 반사의 항진 등 증상 및 제4흉추에서 제7흉추까지 후만각이 61°구부러진 상태였다. ④원고는 입원 후 수술 전날까지 간간이 병실에서 걸어다니는 등 보행에 큰 불편을 호소한 사실은 없었다. ⑤5.29. 07:30경부터 13:00까지 원고에 대한 후방척추절제술, 후방유합술, 골절제술, MESH 삽입, 골이식 수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⑥수술 당시 신경손상감시를 체성감각 유발전위검사(SSEP)를 통하여 시행하였는바 수술 전에는 P37/N45 전위가 지연된 잠복을 나타내었다. ⑦1차 수술 후 5.29. 14:10경 원고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운동성 검사에서 완전 하지마비로 감각성 검사에서 제5흉추 이하에 반응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⑧원고가 완전하지마비 및 제5흉추 이하 감각 소실 소견을 보이자 19:00경부터 23:30경까지 제4 및 제7흉추경에 삽입된 척추경 나사못을 제거하고 흉추체에 대해 절골술을 시행하고 MESH를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⑨원고는 수술 후 7.3. 하지완전마비, 제5흉추 이하 부위 감각 소실된 상태에서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⑩원고는 현재 제5흉추 이하 감각소실 및 하지 운동신경 완전마비되어 항문 주위에 감각이 없으며 요의를 느끼지 못하고 배뇨를 못 하는 등 영구적 신체장애가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1,2차 수술을 받을 당시 척추 결핵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진행성 하지마비를 동반한 척추 후만증으로 강직성 보행, 배뇨장애, 심부건 반사의 항진 등 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나 계단오르기, 달리기 슬관절 근력, 전경근 근력, 장족지 근력 평가에서는 모두 정상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다만 고관절 근력에 관하여 좌측 하지의 근력이 4단계에 머물렀을 뿐이나 이 역시 일상 생활에는 큰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근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원고에게 제1차 수술 전후를 통하여 척추손상으로 인한 급격한 양하지의 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관찰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중 원고에게 나타난 완전하지마비 등 증세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시술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여 직접 척수신경을 일부 손상시켰거나, 또는 직접 손상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척수를 무리하게 견인하는 등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법인은 원고의 현증세가 수술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 전부터 척추 후만증으로 진행성 하지마비 및 감각저하 등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흉추(척추신경), 사지마비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손해배상액계산표 참조 (2)치료비 등 : ※손해배상액계산표 참조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99,086,080원(665,143,467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장해의 정도 및 부위, 치료기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29,086,0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