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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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0가단94165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72세 |
| 사건요약 | 허리를 다쳐 통증으로 내원 및 응급치료를 받던 중 진통제 주사를 맞은 후 통증을 호소하자 경막내 주사를 투여하였으나 심장마비 및 혼수상태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통하여 심폐기능 회복 후 뇌손상 및 하반신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312.29 18:00경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도중 도로상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는데 자고난 다음날 12.30. 07:00경 허리 통증으로 08:0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응급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치료 중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주사하여 맞은 후 통증이 계속되자 14:00경 경막내 주사를 투여하였다. ③원고는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혼수상태에 이르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심장 전기충격 실시 후 심폐기능을 회복시켰다. ④원고는 전신 마비 및 혼수상태가 계속되어 이후 여러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뇌손상 및 하반신마비 상태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경막내 진통주사를 맞은 후 혼수상태에 이르렀고 심장전기 충격 등으로 소생하였으나 결국 뇌세포 손상 및 하반신마비에 이르렀는바, 원고가 허리통증 이외에 다른 질병이 없던 건강한 상태에서 경막내 진통 주사 후 갑자기 혼수상태에 이르고 곧이어 뇌세포 손상으로 인한 의식불명 및 하반신 마비상태가 왔다면 달리 피고의 과실 이외에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59,100,499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6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