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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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2가단4007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67세 |
| 사건요약 | 요통 및 좌하지저림 증상으로 내원 후 요추부 경막외 차단술 및 근육이완 주사를 맞고 귀가 후 증상 악화되어 대학병원 이송되어 진단결과 척수신경 압박으로 인한 하반신 부전마비 상태가 확인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7.8.부터 요통 및 좌하지 저림 증상으로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2001.7.20. 피고로부터 요추부 경막외 차단술을 시술 및 근육이완주사를 맞고 귀가하였다. ③귀가 후 증상 악화 및 심한 통증으로 다시 내원하여 진단결과 경막외 혈종에 의한 척수 신경압박 진단 하에 ㅇ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다. ④ㅇ대학병원 이송 당시 요추부 경막외 혈종에 의한 척수 신경 압박으로 하반신 부전마비 상태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치료 직후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 악화 및 장애는 피고가 위 치료를 하면서 주의를 게을리한 치료상 잘못으로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증상이 위 치료상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흉요추(강직장애), 하반신 마비 ②금액 : 5,940,169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8,940,16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