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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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평택 2001가합129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2세 |
| 사건요약 | 요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내고정유합술 및 골유합술 시행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및 배뇨배변 장애 등 신경마비 증세 나타나 혈종제거 및 수핵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손상으로 증상 악화되어 하지 부전마비, 대소변 장애 및 성기능 장애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1.경 피고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레이저 수술을 받은 후 2000.12.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통 하지방사통을 호소하였다. ②피고는 제3-4,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여 내고정 유합술, 나사못 삽입 후 자가골 이식의 골유합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③수술 후 원고는 하반신 마비되고, 성기능과 대소변 기능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는 혈종에 의한 신경압박으로 신경마비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④2001.1.5. 혈종제거 등 추가적으로 구조물을 제거하고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주는 2차 수술을 하였다. ⑤원고는 1.11. 제3-4요추간 감압 및 수액제거를 위하여 3차 수술을, 4.20.까지 피고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⑥원고는 수술 제3-4요추간 신경근의 부종, 제4-5요추간 신경근 협착, 제3-4요추간 후방 중앙으로 넓게 수핵탈출증이 나타나고 양측 제5요추신경, 제1 내지 4천추신경근 손상이 심하였다. ⑦원고는 현재 양하지 부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신경인성 장으로 인한 대소변 장애, 신경인성 발기부전으로 인한 성기능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양하지 부전마비, 대소변 장애, 성기능 장애의 증상이 이 사건 수술 직후에 나타났고 위 증세가 수술 전에는 관찰되지 않았던 제3-4요추간 신경근 부종, 제4-5요추간 신경근 협착, 양측 제5요추신경, 제1 내지 4천추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것이라면, 피고가 내고정유합술 시술과정에서 금속기구 등으로 척수신경과 신경근을 과다압박함으로써 제3-4, 제4-5요추간, 제1 내지 4천추 신경근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 또한, 수술 후 척수신경에 열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감염, 신경골절의 소견도 없었으며 혈종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여 자연적으로 신경기능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위 수술과 증세 사이에 다른 원인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증세는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직접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위 수술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을 계속 호소하는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는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하지 부전마비(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Ⅸ-B-3, 비뇨기계 Ⅱ-A-5, 복부, 직장 A-1) ②기대여명 : 3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력상실률 : 66.07%(중복) ④금액 : 387,677,42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1,151,479원 ②향후치료비 : 73,489,33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3개월) ②금액 : 3,345,58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39,964,675원(485,663,822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각 2,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364,964,67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