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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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58277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시신경부종 치료를 받은 후 뒷목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및 뇌종양 의증 진단 및 추적관찰을 받던 중 뇌압 증가 소견을 보여 오마야 배액술 및 뇌실-복강 단락술을 각 시행 후 종양제거술 및 항암치료 중 증상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2.경 복시 및 두통 증상으로 00병원에 내원하여 시신경부종 등 치료를 받았음 ②2014.4.21. 뒷목 통증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4.22. 입원 후 뇌종양 의증 및 뇌고혈압 의증 진단을 받고 퇴원하여 추적관찰을 받음. ③9.16. 두통 및 구토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9.18. 입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뇌압이 증가된 소견을 보였음. ④9.23. 뇌압을 낮추기 위한 머리에 오마야 리저버를 삽입하고 뇌척수액을 배액하는 오마야 배액술을 시행하였음. ⑤뇌조직검사 결과 악성 신경피부흑색종으로 진단하고 10월경부터 항암치료 등을 시행한 이후 10.27. 퇴원하였음. ⑥2014.11.경부터 2015.5.경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며 항암치료와 뇌압조절을 위한 오마야 배액술 등을 시행받았음. ⑦2015.1.13. 뇌척수액을 복강으로 흐르게 하여 뇌압을 낮추는 뇌실-복강 단락술을 시행받았음. ⑧5.26. 다리 감각 소실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척수 전이 소견 하에 5.27. 흉추 2번 후궁절제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함. ⑨망인은 항암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던 중 7.16.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9.14. 경련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 및 입원하였음. ⑩악성 신경피부흑색종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 및 뇌압조절을 위한 오마야 배액술을 시행하여 10.16. 퇴원함. ⑪11.1. 05:52경부터 강도 4 내지 5의 두통을 호소하였고, 13:19경 강도 7, 14:10경 강도 10으로 두통이 증가하였음. ⑫의료진은 14:10경 오마야 배액술을 시행하였고, 20:00경 망인의 두통은 강도 1로 감소하였음. ⑬03:00경 소화기관용약 가스터와 기침약 코데인을 투여하여 03:45경 망인이 오심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고 두통이 강도 3으로 증가하자 오마야 배액술을 준비함. ⑭03:57경 경련 증상이 나타났고, 04:05경 항경련 작용을 하는 진정제 아티반, 04:25경, 04:55경, 06:00경, 06:10경 및 06:15경 혈압강하제 니카디핀 내지 에스몰롤을 투여하였음. ⑮망인의 의식에 변화가 없자 06:30경 심폐소생술을 시행받고 06:35경 자발호흡이 회복되었으나 07:05경 산소포화도가 감소한 이후 07:20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07:22경 사망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신약 함암제 사용상 과실 여부 : ‘여보이’는 전이성 악성 흑색종에 대한 면역표적 항암제로 2011.3.경 미국 FDA 승인을 받고 2014.12.경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은 약물로, 의료진이 2015.10.27. 망인에게 ‘여보이’를 투여할 당시 이미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쳐 악성 흑색종에 대한 항암제로 사용되고 있던 약물이며, 단지 건강보험급여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려운 점, ‘여보이’의 부작용으로 뇌압상승이 보고된 바는 없고, 망인은 ‘여보이’ 투여 이전부터 악성 신경피부흑색종이 뇌수막에 전이되어 뇌압이 상승하였던 것이어서 ‘여보이’로 인하여 망인의 뇌압이 상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뇌압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악성 흑색종의 뇌수막전이로 인한 자연적인 경과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검증되지 않은 신약 항암제를 부작용에 대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사용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망인의 뇌압이 상승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2]뇌압상승에 따른 처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의 처치가 망인의 상태와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악성 신경피부흑색종의 일반적인 진행경과를 고려하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03:45경 오마야 배액술 등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뇌압이 상승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2015.11.2. 새벽 망인의 뇌압이 상승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뇌실-복강 단락술 압력조절 과정의 과실 여부 : 망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밸브의 압력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병원의 신경외과 의료진은 뇌실-복강 단락술로 모든 상황에 대해 뇌압상승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고, 진료기록감정에 의하면 망인의 악성 흑색종으로 인하여 뇌압조절이 불가능했던 것이고 영구적으로 효과적인 뇌압조절은 불가능하며 위 밸브의 압력과 망인의 예후와는 관련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뇌실-복강 단락술을 시행한 후 밸브의 압력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아 망인의 뇌압을 상승시킨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앞서 망인이 입원 중이던 2015.10.13. ‘여보이’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10.27. 이를 투여하기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2014.10.경부터 이미 약 10개월이상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구토 등 증상을 경험하고 이에 대한 처치를 받는 과정에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망인에게 발생한 뇌압상승은 여보이의 투여나 뇌실-복강 단락술 등 의료진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질병인 악성 신경피부흑색종의 자연적인 경과로 발생한 것인바,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항암제 투여 또는 뇌실-복강 단락술을 시행함에 있어 그 부작용으로 뇌압상승의 가능성을 설명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달리 망인의 뇌압상승을 유발하고 그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할만한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