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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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5526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75세 |
| 사건요약 | 척추협착증 진단 하에 척추 유합술 및 기기 고정술 시행 중 내장골동맥 손상으로 출혈 발생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진단 및 응급 개복술을 시행 받았으나 수술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5.15.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MRI검사 등 결과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았음. ②후방 척추 유합술 및 기구 고정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원 후 신체검사 및 혈액검사 등 수술 전 검사를 시행 받았음. ③신체검사상 시각장애를 제외하고 사지 운동장애, 감각장애 등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혈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음. ④피고는 5.17. 13:20경 추경나사못 4개, 케이지 1개, 금속막대 2개 등을 사용하여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후방 척추 유합술 및 기구 고정술을 시행함. ⑤수술 전 활력징후는 뚜렷한 이상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술 중 14:00경부터 혈압이 지속적으로 낮게 측정되었음. ⑥16:45경 종료되어 회복실 및 병실로 옮겨진 후 일시적으로 활력징후가 호전되었다가 1시간이 경과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혈압이 저하되었음. ⑦수술 중 수혈을 받기 시작하여 00병원으로 전원 되기까지 적혈구농축액 4파인트를 지속적으로 수혈 받았음. ⑧망인의 활력징후가 악화되자 피고는 20:30경 망인을 전원 조치하여 20:55경 00병원 도착 당시 활력징후 혈압 67/41mmHg, 맥박 94회/분, 호흡수 39회/분으로 악화되었음. ⑨의료진은 혈액검사 및 복부 CT검사 후 복강내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진단하여 5.18. 00:00경 응급 개복술을 시행하였음. ⑩개복술 결과 망인의 오른쪽 내장골 동맥파열로 인한 활동성 출혈 소견과 심한 내장 부종 소견이 확인되었음. ⑪망인은 수술 중 01:00경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수술과 같은 후방척추 유합술을 시행함에 있어 디스크를 절제하고 나사못을 고정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를 기우려 수술기구를 지나치게 깊게 삽입 진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내장골동맥과 같은 주요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수술 중 망인의 디스크를 절제하는 과정에서 수술기구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망인의 내장골동맥을 손상시켰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 인한 출혈로 망인에게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위 수술 중 망인의 혈관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빠르게 수술을 종료한 다음, 복부 CT나 혈관조영술 등을 통해 혈관 손상 및 지혈 여부를 확인한 후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수술로 인하여 망인의 혈관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망인의 활력징후를 확인하면서 수혈 등의 조치만을 취하다 뒤늦게 상급병원인 00병원으로 망인을 전원 조치하였으므로 피고의 경과관찰상 과실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망인으로 하여금 혈관 손상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등 후우증 내지 합병증을 고려하여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고민한 다음 선택할 수 있도록 망인에게 위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망인이 작성한 수술동의서상 ‘수술 중,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란에 출혈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정도로 수술로 인한 혈관 손상 및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사망 등 휴유증 내지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망인이 혈관 손상 및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위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수술상 과실, 경과관찰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에 한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수술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3.9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39,155,274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15,324,219원(144,155,274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0원), 자(1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건강 상태, 피고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자(181,324,219원) (6)**합계 : 195,324,21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