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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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3407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0세 |
| 사건요약 | 심방세동 진단 및 정기적 약물 복용 중 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뇌CT검사상 중뇌대동맥 뇌경색 진단을 받아 두개술 시행받았으나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실어증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고혈압 병력이 있어 2009.4.경 건강검진 결과 심방세동 진단을 받아 8.6.부터 정기적으로 항응고제 와파린을 처방받아 2010.5.27.까지 복용하였음. ②6.6. 순환기 내과에 입원하여 6.9. 08:20경부터 13:52경까지 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③수술 후 원고의 의식을 회복시키는 약물인 플루마제닐을 투약하였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14:20 신경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④15:06경 뇌CT검사 시행 후 영상에서 특이 소견을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수액 공급 및 경과관찰을 하라는 회신을 받았음. ⑤6.10. 09:41 뇌CT검사 결과 좌측 중뇌대동맥 뇌경색을 진단하여 6.11. 09:01 좌측 중뇌대동맥 부종 및 종괴효과를 동반한 급성 뇌경색으로 판독되었음. ⑥10:00부터 만니톨을 투여하여 15:00까지 감압적 두개절개술을 시행하였는데 이후 좌측 중뇌대동맥 영역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뇌부종 진단을 받았음. ⑦원고는 중대뇌동맥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우측 편마비, 실어증, 보행장애가 있는 상태로 뇌경색 발생 후 5년 이상 경과 후 신경학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으로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가 2017.5.11.경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것과는 달리 원고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약 13년이나 더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중대한 손해가 새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선행소송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전소와는 별개의 소송물에 관한 것으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한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 시행 전 혈전옙방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의료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뇌경색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수술 전 심장초음파 검사 등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42,118,330원 ②보조구비 : 1,728,07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400,534,45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77,752,344원(444,380,861원×0.4) (5)*합계 : 177,752,34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