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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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8가합5520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4세 |
| 사건요약 |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진단 하에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 및 마비 증상을 호소하여 MRI촬영 결과 척추정맥기형혈관 및 척수경막동정맥루 확인 후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경직성 하지마비, 신인경성 방광 및 장 증상으로 배뇨배변 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9.경 피고병원에서 진찰을 받던 중 다리에 힘이 없고, 허리에 통증이 있다고 증상 호소를 하였음. ②피고는 요추부 CT, MRI촬영 후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하였음. ③치료법으로 신경차단술과 경막외 신경근 성형술을 권유하여 신경차단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음. ④1.10. 09:50경부터 10:10경까지 원고에게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부위에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음. ⑤시술 직후 별다른 이상 없이 거동에 문제가 없다가 17:15경 간호사에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통증을 호소하였음. ⑥17:40경 다시 마비된 느낌으로 다리에 힘이 없고 거동이 힘들다고 하여 간호사는 원고의 상태를 보고하였음. ⑦원고는 점차 마비 증상이 심해져서 20:30경 소변도 잘 나오지 않고 양쪽 다리에 힘이 없어 홀로 걸을 수 없게 되었음. ⑧1.11. 07:57경 양쪽 다리에 감각이 없어 꼬집어도 이를 느끼지 못한 상태가 되었고 배뇨감각이 없어 소변이 새어 나오게 되었음. ⑨피고는 08:55경 원고의 상태를 확인 후 MRI촬영 및 전원 조치를 하였는데 10:43경 00병원에 도착하여 13:00경 요도관 삽입 후 소변 1900cc를 배출하였음. ⑩소변 배출 후 다시 MRI 촬영 결과 척추정맥기형혈관으로 진단을 받았고 고용량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은 없었음. ⑪1.12. **병원으로 전원하여 1.14. 뇌혈관조영술 후 흉추 6번 척수경막동정맥루에 대한 색전술을 시행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었음. ⑫이후 흉추 4,5번 부위에서 척수경막동정맥루를 발견하여 2.25.부터 4.25.까지 ##병원, 4.27.부터 7.23.까지는 ㄱ재활원에 각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음. ⑬원고는 현재 지팡이에 의존하여 보행이 가능하고 경직성 양차지 마비, 방광경부 이완 문제로 신경인성 방광증, 평활괄약근 이완 문제로 신경인성 장 증상 등을 보이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유는 이틀 전부터 갑작스럽게 발생한 허리 통증 및 하지에 힘이 빠지는 증상 때문이었고, 이는 만성적인 방사통 등을 호소하는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의 일반적인 증상과는 다른 것이었던 점, 피고는 위 원고의 증상 및 요추 CT, MRI검사 결과만을 가지고 원고를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하였으나 허리 통증의 이유에는 종양, 전이암, 감염성 척추염, 혈관성 병변, 신경적 손상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중하고 정확하게 위 원고의 상태를 진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허리 통증의 일반적인 원인인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으로 만연히 진단함으로써 나머지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였고 결국 위 원고의 척수경막동정맥루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이를 간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원고를 진단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2]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경차단술을 받은 이후 7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마비 증상이 더욱 심해지고 감각저하 증상이 발생하는 등 신경차단술을 받은 환자의 예후와는 명백하게 다른 증상을 보임에도 이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원인을 판단할 수 없다면 다른 병원에 전원 하여 적절한 치료 조치를 취하여야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하지마비 등의 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시기를 놓치게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는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의 위 장애는 피고의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증상이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거나 위 인과관계 추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 하는 바, 피고의 과실은 원고의 위 장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기왕증인 척수경막동정맥루가 없었다면 신경차단술로 인하여 원고가 현재와 같은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실금(맥브라이드 표 Ⅱ-A), 배뇨장애 ②기대여명 : 2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7.75%(복합) ④금액 : 47,096,87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0,174,175원 ②향후치료비 : 56,852,900원 ③보조구비 : 1,633,62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4시간) ②금액 : 309,728,17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33,641,787원(445,472,626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545,000원), 배우자(8,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141,641,78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