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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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4가합10442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두통, 어지럼증, 안면 마비증상 등을 주소로 내원 및 각종 검사결과 동성서맥 상태 확인 후 심박조율기 삽입 및 약물처방 하였는데 흉통 및 두개 혈종이 발생하여 도부타민 및 케토락 등 처방 투약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전원 조치 후 뇌출혈로 인한 뇌병변 1급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7.6. 좌측 후경부 통증, 두통, 안면 마비증상,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 MRI 및 MRA촬영, 심장기능 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 받았음. ②검사결과 급성뇌경색과 뇌출혈은 없고 심박수가 정상범위 보다 느린 동성서맥 상태임을 확인하였음. ③의료진은 7.8. 동성서맥 치료를 위한 심박조율기를 삽입하여 7.13. 이를 제거하고 약물처방을 한 후 7.15. 퇴원 조치하였음. ④퇴원 당시 원고의 혈압은 100/60mmHg, 맥박 54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⑤원고는 7.25.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아프다며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혈압 118/65mmHg, 맥박 53회/분이었음. ⑥7.26. 12:40 원고는 화장실을 가려던 중 넘어져 머리에 혈종이 생겨 뇌CT 및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었음. ⑦7.27. 2:00 원고의 혈압은 100/60, 맥박 49이고, 6:00경 혈압 100/60, 맥박 50으로 관찰되었음. ⑧의료진은 8:00부터 원고의 서맥을 관찰하다가 9:10 도부타민 10㎍를 처방하여 9:40경부터 8.1. 8:40경까지 도부타민을 투여하였음. ⑨7.28. 6:30경 혈압이 150/100으로 측정되고 두통을 호소하자 케토락을 투여하였고, 7.29. 23:30경 두통을 다시 호소하자 케토락을 투여하였음. ⑩7.31. 06:13경 혈압 150/90으로 측정되고 두통을 호소하여 케토락을 투여하였는데, 8.1. 4:42경 두통을 호소하여 케토락 0.5앰플을 주사하였음. ⑪8:03경 원고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이유로 간호사가 호출되었고 당시 원고는 물음에 대답을 못하고 눈만 뜬 상태로 통증 반응도 없었음. ⑫8:04경 원고를 부르면 눈만 움직여 돌아보나 대답을 못하고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통증 자극에도 반응이 없었음. ⑬8:14경 의료진은 심전도를 시행 후 8:23 원고를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8:25경 뇌 CT와 MRI를 찍기로 하였음. ⑭8:40경 중환자실에 도착 후 원고는 기면상태로 눈을 거의 뜨지 않았고, 호흡은 양호하였으며 산소유지 중 경련은 없고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음. ⑮당시 혈압 190/70, 맥박 50, 뇌 CT 등 확인 후 히드랄라진염산염 0.5앰플 주사하고 도부타민 투여를 중지하였음. ⑯원고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8:50경 배우자에게 혈종이 커지면 수술을 하겠다고 하였음. ⑰9:00경 혈압 150/60이었고, 9:20 내지 9:40까지 의료진은 맥페란정, 만니톨, 날록손염산염, 염산브롬헥신, 보트로파제, 바로인 등을 주사하였음. ⑱의료진은 배우자에게 13:00 뇌 CT촬영 후 수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ㅅ병원에서 수술하기를 원하여 전원을 요청하였음. ⑲원고는 ㅅ병원으로 전원된 이후 뇌출혈에 대한 처치 및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뇌병변 1급 장애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약물 투약이나 혈압관리에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 재입원할 당시 고혈압이나 뇌출혈 증상은 없이 심박수가 정상범위보다 느린 동성서맥 증상을 보였고 가슴 통증만 호소한 점, 원고가 피고병원에 2차 내원한 7.25.부터 뇌출혈이 발생하기 전인 7.31.까지 혈압 측정 결과도 대부분 정상 범위 내였고 일시적으로 혈압이 150으로 상승한 적도 3회 있지만 바로 정상범위 내로 돌아온 점, 도부타민의 경우 7.27. 최초 투여 이후 그 용량을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었는데 위에서 본 원고에 대한 혈압 측정 내역에 비추어 그 투여기간 동안 원고의 혈압 변화가 도부타민 투여 용량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케토락의 경우에도 이틀에 한 번 원고가 두통을 호소하고 혈압이 상승되었을 경우에만 투약하였는데 투약 직후 오히려 혈압이 정상범위로 돌아온 것에 비추어 그 투약으로 인하여 원고의 혈압이 상승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8.1. 4:42 위 원고가 두통을 호소하며 혈압이 180까지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케토락 투여 후 다시 혈압이 정상범위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두통 이외에 특이한 상황이 관찰되지 않았던 점, 의료진은 7.31.까지 하루 3-5회 혈압 측정을 통해 원고의 혈압변화를 관찰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약물 투약이나 혈압관리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2]뇌출혈 발생 이후 처치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이상 징후를 보인 직후 의료진은 의식상태 및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구강 분비물을 제거하고 산소공급을 하는 등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고 뇌 CT촬영 결과 뇌내출혈과 뇌실출혈이 확인되자 8:40 도부타민 투약을 중지하고 혈압강하제를 투여하였는데 37분 사이에 이루어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지연된 처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은 8:50경 원고의 배우자에게 13:00경 뇌 CT를 재촬영한 후 혈종이 커지면 수술을 하겠다고 설명한 후 만니톨 등을 추가로 투여하여 보전적 치료를 하였는데 그와 같은 처치 이후 원고의 혈압이 정상 범위로 다시 돌아왔고 10:57에는 활력징후도 정상적으로 회복된 점, 원고는 7.7.부터 아스피린, 플라빅스 등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상태였으므로 뇌출혈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술시 지혈문제와 수술 후 합병증 증가위험이 있어 혈압강하제, 지혈제 등을 투여하며 경과관찰을 할 필요성도 있었으며 13:00 뇌 CT 재촬영 후 의료진이 수술 필요성을 설명하며 동의를 구하였으나 원고들 측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원하여 수술을 하지 않고 전원절차를 밝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뇌출혈 발생 이후의 처치 지연이나 보존치료상 어떤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