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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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455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지주막하출혈 진단 하에 중대뇌동맥 동맥류 결찰술, 경부 결찰술 및 개두술을 시행한 후 치료 및 경과관찰 중 감염 및 상태 악화로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10.4. 19:00경 실신하여 의식을 되찾은 뒤 기억을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양상을 보여 19:5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망인에 대하여 20:31경 뇌CT촬영 결과 중대뇌동맥 지주막하출혈 진단 하에 23:30경 좌측 중대뇌동맥 동맥류 결찰술, 경부 결찰술 및 개두술을 시행하였음. ③망인은 10.5. 05:00경 중환자실로 이실되어 뇌혈류검사상 뇌혈관연축 소견이 보여 왼쪽 손등에 정맥주사를 맞았음. ④10.9. 21:00경 정맥주사가 들어가던 망인의 왼쪽 손등이 부어오르자 오른쪽 손등으로 정맥주사를 옮기고 왼쪽 손등에 얼음찜질을 하였음. ⑤10.10. 12:22경 망인의 전반적인 상태가 호전되자 일반병실로 옮겨졌으나 망인의 체온이 37.4℃로 확인되어 해열제 및 항생제 세프트리악손과 이세파신을 투여하였음. ⑥망인은 그 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10.17. 16:47경 체온이 38.3℃로 확인되고 왼쪽 손등의 정맥염 부위에서 농이 나오기 시작하여 의료진은 해열제를 투여하고 혈액배양검사 및 소변검사, 흉부X-ray 촬영 등을 시행하였음. ⑦망인의 CRP 수치가 5.9mg/㎗이고 해열제 투여 후 발열이 지속되지 않아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하였음. ⑧망인은 10.19. 12:30경 체온이 38.8℃이었고 해열제 투여 후 정상으로 되돌아온 외에 특이호소 없이 안정을 취하였음. ⑨10.20. 10:58경 망인의 체온이 37.9℃로 확인되고, 10.17.자 세균배양검사 결과 녹농균이 검출되었으며 CRP수치가 173mg/㎗이고, 우측 팔 부위까지 정맥염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음. ⑩의료진은 피부과 협진 결과 박트로반 연고를 도포하고 왼쪽 손을 심장보다 높이 올린 다음 냉찜질을 계속하여 혈액내과 협진 결과 추가검시 진행 및 세파졸린을 투여하였음. ⑪망인은 10.21. 왼쪽 손등과 우측 팔부위의 염증이 호전되지 않고 06:34경 시행한 일반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는 41,000/㎕, 헤모글로빈 수치는 9.5g/㎗로 각 확인되었음. ⑫검염내과 협진 결과 항생제를 추가 및 변경하고 지속적으로 각 수치 교정을 위한 수혈을 시행하였음. ⑬22:50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90%로 떨어지고 호흡수가 28회/분으로 늘어나는 등 호흡곤란의 증상을 보이자 23:07 진정제인 미다졸람을 투여하여 기관삽관을 하였음. ⑭흉부X-ray촬영 결과 패혈증에 의한 폐부종을 의심하고 집중치료를 위하여 23:30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실하였음. ⑮10.22. 폐부종은 완화되었으나 05:36경 일반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39,000/㎕, 헤모글로빈 9.3g/㎗로, 22:06경 혈소판 수치 54,000/㎕, 헤모글로빈 10.3g/㎗로 정상치보다 낮게 확인되었음. ※사실관계 : 제1심 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감염예방 및 감염의 악화 방지조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10.9. 망인의 왼쪽 손등 부위가 부었음을 확인하고 즉시 바늘을 우측 팔로 옮긴 뒤 왼쪽 손등에 얼음찜질을 하고 붕대로 압박하는 등 처치를 한 점, 의료진은 10.17. 망인이 열이 나면서 왼쪽 손등 부위에서 농이 나오자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한바, CRP 수치가 5.90mg/L와 비교하여도 그 수치가 증가되지 않았으며 해열제 투여 후 발열이 지속되지 않고 활력징후가 안정되어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채 경과를 관찰하였으며 10.20. 망인에게 혈액배양검사 결과에 따라 항생제를 투여하고 일반혈액검사 결과에 따라 혈소판 수치 등의 교정을 위해 수혈을 하면서 피부과, 혈액내과, 감염내과 등에 협진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를 시행한 점, 망인은 10.4. 수술 이후에 혈관연축소견이 지속되었고, 혈관연축이 심한 경우에는 그 연축 부위에 뇌경색이 발생하고 그 뇌경색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망인은 10.27.경 뇌지주막 재출혈이 발생하면서 이를 직접 사인으로 사망한바, 위 재출혈은 혈액응고장애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10.4. 수술한 결찰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일 수 있고 정맥염이 망인의 사망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감염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의 왼쪽 손등 및 우측 팔 부위가 감염되었다거나 경과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패혈증에 의한 혈액응고장애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10.4. 원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중대뇌동맥 동맥류 결찰술 등을 시행하면서 수술 중 또는 후에 발생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후유증으로 감염, 재출혈, 혈종 등이 있으며 수술 후 혈관연축 및 뇌내출혈의 재발생으로 망인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점, 수술 중 또는 후에 수혈을 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발열, 오한, 오심, 수혈 전파성 감염 및 기타 병원체로 인한 감염 등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10.21.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실 하면서, 원고들에게 폐부종, 패혈증 소견 및 그에 대한 처치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망인은 뇌실내 재출혈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이지 정맥주사, 이로 인한 염증 및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의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이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없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2가합258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