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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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201039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두통 및 어지럼증 증상이 발생 후 두통이 지속되자 고혈압으로 약물치료 받던 중 뇌동맥류 발견되어 상급병원 입원하여 코일색전술 시행 및 혈관조영 소견상 혈전에 의한 뇌동맥 폐색이 관찰되어 혈전색전증 및 뇌경색으로 편마비 증상과 언어장애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경부터 두통, 어지럼증 증세가 나타나 두통이 지속되어 2010.1.경 ㅅ병원에 내원하여 고혈압 진단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 ②3.31. 뇌 MRI검사 결과 좌측 후교통동맥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확인하고상급병원의 진료를 권유받았음. ③2010.4.경 피고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뇌 MRI검사 결과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위험이 있어 코일색전술 치료를 권유받아 5.10. 입원하였음. ④5.11. 혈관 내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여 혈관조영 소견상 좌측 내경동맥 해면구역에 작은 주머니 모양의 뇌동맥류가 관찰되었음. ⑤코일 삽입을 시도하던 중 혈관조영 소견상 혈전이 생성되어 좌측 중대뇌동맥 M2 분지가 폐색된 것을 발견하고 기계적 혈전제거술을 시도하였음. ⑥혈전 제거에 실패하여 폐색된 동맥에 항혈소판제인 리오프로 주입 후 재관류가 이루어지지 않자 추후 관찰을 하기로 하여 수술을 종료하였음. ⑦망인은 수술 중 혈전색전증으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하여 우측 편마비 증상과 언어장애가 나타나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계속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15.3.16.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적 치료를 선택한 과실 여부 : 수술 당시 망인의 나이는 73세로 고령이었고, 뇌동맥류 크기가 3.0×2.5×2.5mm로 측정되어 파열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2009.경부터 두통, 어지럼증 증세가 나타난 이후 두통이 지속되었으며 2010.1.경부터는 고혈압 진단 하에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망인의 뇌동맥류는 파열가능성이 높은 좌측 후교통동맥에 위히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뇌동맥류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코일색전술을 시행한 데에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치료방법을 잘못 선택한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2]혈전색전증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전인 4.19. 21일간 망인으로 하여금 경구용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 100mg을 1일 1회 1정씩 복용하도록 하여 수술 과정에서 도관에 의한 혈전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도관 내로 헤파린을 지속적으로 흐르게 한 점, 헤파린은 혈관 내 수술에서 흔히 사용되는 항응고제이기는 하나, 뇌혈관외과 교과서에는 코일색전술 중에 도관 내 헤파린 주입 외에 추가로 헤파린을 사용할지, 사용하면 어느 시점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생각이 시술자마다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중 정맥주사를 통한 헤파린 투여가 혈전색전증을 예방함에 있어 다른 조치로는 대체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혈전색전증 예방조치 중 하나로서 경구용 항혈소판제를 투여할 때 반드시 플라빅스를 투여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피린과 플라빅스의 병합 또는 단독 투여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망인에게 플라빅스의 투여와 정맥주사를 통한 헤파린 투여를 하지 않았다 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혈전색전증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수술 과정 중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코일을 동맥류 내에 삽입하려고 시도하던 차에 중뇌동맥의 폐색이 관찰되어 코일 삽입을 중단하고 코일을 다시 제거하였을 뿐 코일을 잘못 삽입한 바 없고, 삽입된 코일이 탈출된 것도 아닌 점, 코일 삽입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코일을 뇌동맥류 안으로 삽입하는 동안 도동맥의로 빠져나와 뇌동맥류에 안착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데, 동맥류에 코일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동맥 내 빠른 혈류속도 때문에 코일이 모동맥으로 밀려나오는 것은 시술 중 흔히 생길 수 있는 현상임 점, 혈전색전증은 코일색전술의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증상이 있는 경우는 10% 정도, 증상이 없는 경우는 50%까지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고 동맥류의 모양과 크기, 혈액학적 상태, 코일로 인한 혈류 장애, 동맥류 내 혈전의 이동 등 불가피한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도중 코일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하여 술기상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뇌동맥 완전 폐쇄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혈관 폐색이 발생한 경우 기계적 혈전 제거만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혈전용해제를 막힌 동맥 내로 직접 투여할 수 있는데 이 때 통상적으로 유로키나제, 리오프로, 티로피반 등 약제를 사용하는 점, 의료진은 수술 후 당일 망인에게 혈전용해제인 유로키나제 등을 투여한 점, 수술 후 당일 시행한 뇌CT검사 결과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항응고제인 헤파린의 투여나 혈액내응고검사의 시행 여부 등은 경과관찰이나 치료효과 면에서 큰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도중 좌측 중대뇌동맥의 폐색을 확인한 다음 취한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보이고 수술 도중 내지 그 이후에 망인에게 헤파린을 투여하지 않고 혈액내응고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혈관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 환자에 대한 처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외래 진료 중 망인에게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위험하니 혈관 내 코일색전술로 치료를 해야 한다고 설명함으로써 비수술적 치료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할 것이며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로 한 점에 어떠한 과실이 없는 이상 더 나아가 망인에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점을 들어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워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의정부지법 2012가합47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