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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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1가단11859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 진단 하에 요추간 추체고정 수술 등 시행받은 후 우측 족하수 및 족모지 신정장애 증상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파열혈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으로 2000.4.15. 피고로부터 추간판 절제술 및 요추간 추체고정 수술을 각 시행받았음. ②수술 후 원고는 우측 족하수 및 족모지 신정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현재 보이고 있는 우측 족하수 및 족모지 신전장애 증상은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점, 피고병원 내원 당일 수술을 시행받았던 점, 통상 디스크 수술은 응급의로 하지 않음에도 당일 수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2000.4.11. 내원 할 당시 우측 하지방사통이 있었으며 우측 족관절 미비증상은 없었으며 발가락 부위에 경미한 운동장애가 있었을 뿐이므로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증상이 비로소 발생하였다 볼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이므로 수술 상처에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고, 인공디스크는 탈출되거나 불융합될 수 있다. 또한, 통증은 수술 후 사라지나 저린감 또는 발가락 등 근력은 서서히 좋아지기를 기대할 수 있으며 허리에 묵직한 통증이 올 수도 있으며 출혀롤 고생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 등 수술 관련 설명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수술동의를 받은 후 수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격국 피고들의 수술과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