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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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2가합2021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두통이 심하여 진통제 복용 및 응급실 내원 후 뇌동맥류 파열 및 지주막하 출혈 진단 하에 수술 준비 중 중증뇌부종 및 뇌실질탈출증 소견을 보여 상태가 악화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5.6. 22:00경부터 머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진통제를 복용하고 5.7. 02:1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 CT촬영을 받았음. ②망인은 의식상태는 명료하고 활력징후도 이상이 없었는데,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음. ③뇌 CT촬영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을 발견하여 망인의 의식상태를 Hunt & Hess 분류등급 중 2등급으로 진단하였음. ④03:50경부터 코흡입관을 통하여 산소를 3L/분으로 투여하고 04:00경부터 니모톱 5mg을 1시간 동안 정맥주사 하였음. ⑤05:00부터 니모톱을 10mg으로 늘려 1시간 동안 정맥주사 하면서 유치도뇨관을 삽입하였음. ⑥의료진은 11:00경 경대퇴 혈관조영술을 실시하여 좌측 후교통동맥류가 파열된 것을 확인 후 수술치료를 계획하여 12:30경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음. ⑦1시간마다 망인의 활력징후와 동공을 검사하여 의식상태를 관찰하였는데, 13:00경 두통 소견을 보인 것 외에 특별한 증상이 없었음. ⑧5.8. 08:00경 망인에게 만니톨을 정맥주사하고 , 디아제팜과 테파킨 500mg 주사 및 경구투여 하였음. ⑨5.9. 만니톨, 디아제팜, 데파킨을 주사 및 투여하였고, 16:00경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후 18:30경 마취과에 수술적합성 여부를 의뢰하였음. ⑩15:00경 심전도 결과 심박동 55-56회로 서맥을 보였고, 5.10. 09:00경 수술실로 옮겨 전신마취를 하였음. ⑪11:45경 수술을 시작하여 경막 절제 및 뇌실내 실리콘 삽입 후 뇌척수액을 배액시킨 후 미세현미경을 통하여 뇌동맥류를 결찰하였음. ⑫수술 후 양쪽 동공 크기가 서로 다르고 대광반사가 없는 등 반호수 상태에 빠졌고 뇌 CT촬영 결과 재출혈에 따른 중증뇌부종 및 뇌실질탈출증 소견을 보였음. ⑬5.15. 심장박동수가 갑자기 180회를 넘어서고 혈압도 200/160까지 오른 이후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여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였음. ⑭5.16. 망인은 완전 혼수상태에 빠져 상태가 계속되어 5.18. 15:30경 중환자실에 약 10분 정도 정전이 발생하였음. ⑮15:20경 망인의 심박동 정지로 심폐소생술 및 심장전기자극을 실시한 결과 16:00경 심박동이 170-200회로 측정되었음. ⑯20:30경 심박동 50회 이하로 떨어지고 에피네프린, 아츠로핀 등 처방 및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으나 심박동이 회복되지 않아 21:26경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뇌부종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전 상태확인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뇌 CT촬영 및 뇌혈관조영검사를 통하여 뇌동맥류 파열 위치와 크기 등을 확인하여 물리적 안정을 취하도록 한 다음, 혈압조절 및 뇌압조절을 위한 약물을 투여하면서 그 경과를 관찰하였으므로 수술 전 망인의 상태를 적절하게 관찰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은 수술 전까지 약간의 두통 이외에는 신경학적 상태에 이상이 없었으므로 의료진이 뇌혈관연축이나 재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CT촬영이나 마취를 요하는 뇌혈관조영검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전맥락동맥에서 발생한 조그만 동맥류의 경우 뇌혈관조영술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작았던 것이 이후에 커졌거나 새롭게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술좌정에서 이를 처음 발견하였다 하여 이를 피고병원의 과실로 보기도 어렵다. [2]수술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경막 절개 전 뇌동맥류의 조기파열의 빈도는 문헌상 1.3-1.58% 정도로 보고되어 있으며 그 재출혈의 원인으로 갑작스런 혈액역학의 변화, 뇌압 변화, 외부의 기계적 충격 등 거론되나 대부분의 경우는 원인 미상으로 알려져 있는 점, 출혈 후 시간이 지날수록 재출혈의 가능성은 점점 증대되므로 망인에게 발생한 재출혈의 원인이 기존 증상의 자연스러운 악화일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후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다는 사실만 가지고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술 전날 뇌수술을 할 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망인의 증상은 어떠한지, 수술은 왜 필요한지, 수술방법은 어떤 것인지, 조기수술과 지연수술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은 어떤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전혀 설명을 하지 않고 수술을 하였으므로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4]수술 지연 및 협진 미실시 여부 : 망인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후 경도의 두통만을 호소하고 있었고 신경학적 증상도 없어 Hunt & Hess 분류등급상 2등급으로 분류되었고, 나이도 39세로서 적은 위험군에 속하였으며 임상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환자는 조기수술로 인한 예후도 매우 좋다는 것도 밝혀졌으므로 망인은 조기수술을 받기에는 최적의 환자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망인에 대하여 출혈 후 72시간 이내에 시행되는 조기수술을 하였어야 했으나 출혈 후로부터 81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준비를 시작함으로써 만일 72시간 내에 수술을 하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는 재출혈을 수술 도중에 맞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을 매우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한 잘못이 있다. [5]수술 후 중환자실의 관리 소홀 여부 : 망인은 5.18. 자가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여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호흡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15:30경 갑자기 전기공급이 10분간 차단되어 전기로 움직이는 인공호흡기의 작동도 멈추었고,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이후 망인의 상태는 이전보다 악화되어 21:26경 사망하였는바, 피고병원으로서는 중환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 위험 상황을 대비하여 중환자실의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관리하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과실은 망인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결과발생을 촉진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내원할 당시 이미 내경동맥 크기 정도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있어서 그 자체로서 매우 위험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1.6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1,351,62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22,870,324원(114,351,620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피고들의 과실 정도, 설명의무 위반의 점, 사망 경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2,974,710원), 자녀2(각 8,649,806원) (6)**합계 : 37,874,3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