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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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9가단156233(본소)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부위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허리 통증으로 입원 후 후궁절제술 등 시행 후 하지저림 및 통증 등 호소하여 감염수치 상승하자 감염내과 협진 및 검사결과 VRE 감염이 확인되어 급성신장손상으로 인한 투석치료 등을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혈압 등 기왕증 및 요추 부위에 대한 수술, 신경차단술 등 치료를 받은 과거력을 가진 환자로서 2019.3.26. 허리 통증을 이유로 피고1.병원에 입원하였음. ②후궁절제술 및 요추 제1번 좌측 부골절출술을 시행 받은 후 2.27. 허리 통증과 우측 다리 저림 및 양하지 통증 등을 호소하였음. ③발열 증상과 감염수치가 상승하고 4.1. 섬망 증상까지 발생하자 4.8. 의료진은 초음파 가이드 하 비터널식 말초삽입혈중심정맥관 삽입을 시행하였음. ④발열 증상이 지속되고 염증 수치가 상승하자 4.10. 감염내과로 전과 조치하였는데, 4.11. 삽입된 중심정맥관에 대한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였음. ⑤4.14. 검사결과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VRE) 감염이 확인되어 의료진은 4.22. 수술 부위에 대한 요추 MRI검사 결과 요추 제1-2번 부위 척추염과 경막외 농양이 증가 확인되었음. ⑥5.19. 뇌 MRI검사 결과 급성뇌경색을 진단하였는데, 6.25. 신장수치가 증가한 추세를 보이자, 의료진은 내과계중환자실로 전실하여 투석을 시행하였음. ⑦심장초음파 검사상 심방세동 소견이 확인되어 7.16. 신경전도검사 결과 다발성 신경병증을 시사하는 전기생리학적 이상소견과 함께 하지마비가 발생하였음. ⑧8.13. 피고2.병원으로 전원 되었다가 다시 피고1.병원으로 이송 조치되었는데, 8.14. 다시 피고2.병원으로 전원 되었음. ⑨피고2.병원에서 투석치료 및 하지마비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10.7. 심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병원의 과실 관련, 1)감염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요추 부위에 대한 수술 및 신경차단술 등 여러 차례 침습적 시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수술 전 다른 병원에서 받은 신경차단술 이후 심해진 허리 통증, 우측 하지방사통 등을 원인으로 피고1.병원 신경외과를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외부에서 MRI검사를 시행하여 급성병변이 확인되면 치료 계획을 세우기로 결정해 소염진통제 등을 처방받고 귀가한 사실, 망인은 다시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및 요추-척추부 CT 및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염증수치가 다소 상승된 소견 및 요추 제1-2번 부위에 중증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마미신경 압박, 농양 및 화농성척추염 의심 소견이 확인된 사실, 망인에게 좌측 요추 제1번 부위 추간판제거술 및 부골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1.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 자체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로 인해 위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2)수술 후 VRE에 감염 여부 : 수술 이후 시행된 망인의 정맥중심관 혈액배양검사 결과 VRE가 검출되었음이 인정되는바, 당시 망인은 고령으로 수술 이전에 이미 감염증상을 보이고 있는 등 감염에 취약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병원이 감염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감염을 완전하게 예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의료진이 망인의 수술 부위 및 중심정맥관 부위에 대한 소독이나 병원균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감염 치료 등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수술 당일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신장수치가 상승한 소견이 확인되자 의료진은 급성신장손상 의심 하에 신장내과의 협진을 시행하였고, 망인이 전신성 급성신장손상이 동반된 만성신부전 3기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확인되자 이에 대한 수액요법 및 약물치료 등을 시행하며 경과관찰을 시행한 점, 망인은 수술 이후 허리와 종아리 통증, 우측 다리 저린감 등을 호소하였는데, 증상의 원인은 수술 후 신경 통증 또는 혈종 발생에 의한 신경 압박 등으로 추정된다고 판단 후 진통제 투여 및 경과관찰을 한 점, 경과관찰 중 망인에게 간헐적으로 미열 소견이 관찰되자 장기간 항생제 치료를 위해 영상의학과 협진 하에 초음파가이드 하 비터널식 말초삽입형중심정맥관 삽입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발열이 지속되고 염증 수치가 상승되자 흉요추부 CT검사 결과 조절되지 않는 감염성 척추염 의증 하에 항생제 치료를 위해 망인을 감염내과로 전과 조치한 점, 감염내과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 중 감염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자 신경외과로 전과조치 하여 척추염 등에 대한 항생제 치료 등을 지속하며 경과관찰을 한 점, 망인의 입원 기간 동안 나타난 증상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당시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치료과정에서 감염 치료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피고1.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 패혈증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보호자 동의 없이 망인을 피고2.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유기한 행위의 위법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을 피고2.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허리 통증을 원인으로 피고1.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한 사실, 망인은 다시 피고2.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은 즈음 만성적인 염증 증상과 일주일에 두 번 신장 질환으로 인한 투석 치료를 받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특이 증상을 보이지 않아 보존적 치료만 받고 있었던 점, 망인의 보호자들이 응급실에 찾아와 망인을 위 병원에 다시 입원시키겠다고 주장 하였으나 위 의료진으로부터 대학병원 치료의 불필요성을 설명 듣고 다음날 망인의 피고2.병원으로의 전원 조치에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1.병원 의료진이 망인이 상태가 위중하는 등 진료계약상 진료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2.병원에 유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술 시행 이전 진단명, 수술명, 수술의 목적과 효과, 신경손상 및 염증 등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망인의 신장 수치 상승에 따라 수술 후 투석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비터널식 말초삽입형중심정맥관 삽입을 시행하기 전에도 진단명, 시술명, 시술의 목적과 효과, 출혈 및 감염 등 시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한 사실, 의료진은 망인과 망인의 보호자에게 입원기간 동안 낙상방지 및 욕창발생 방지 등을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지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설명의무 등 위반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1.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