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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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20가단236293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36세 |
| 사건요약 | 뇌종양 진단 하에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던 중 다른 환자의 이뮨셀주사를 투여받은 후 각종 검사 후 음성 확인하여 보존치료를 받던 중 전원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2.7. I병원에서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은 후 3.2. J병원에서 종양 제거술을 시행받았음. ②2019.1.28. 재활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18. 12:15-12:23 병실 입원 중 의료진은 소외의 이뮨셀 주사를 망인에게 투여하였음. ③투여 중 잘못을 알고 주사 투여를 중지하여 망인고 가족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감염 관련 검사를 진행하였음. ④15:45 망인의 이뮨셀 주사에 대한 피부반응 검사를 다시 시행하고 음성 확인 후 망인에게 투여하였음. ⑤2.26. 퇴원하여 5.4. J병원에 입원 및 보존치료를 받은 후 5.23. N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5.27.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뮨셀 엘씨주를 본인 외 다른환자에게 투여하였을 때 발생 가능한 악결과에 관하여 악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이 사건 의료사고 후 의료진은 담당의에게 연락하였고 알러지 반응인 두드러기, 가려움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들어 담당의의 부재로 가정의학과 원고에게 보고하여 부작용 및 추후 감염문제 관련하여 감염성 검사가 필요한 것을 설명하고 B형, C형 간염검사 및 매독검사, AIDS검사를 시행한 점, 주사 직후 일혈, 부종, 발적 등 증상이 보이지 않은 점, 망인은 처음 뇌종양 진단 후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 방사선 및 항암치료를 각 시행받고 뇌 MRI상 종양 크기가 커지고 새로운 병변 발견된 소견을 근거로 입원 당시 교모세포종 표준 항암치료 후 재발 및 악화된 것으로 판단한 점, 이뮨셀 엘씨는 무균시험과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을 거쳐 적합한 경우에 출하되고, 사용 전 이뉴센 엘씨에 대한 과민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한 후 투여한 점, 망인에게 알레르기 및 쇼크 등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고, B혈 간염, C형 간염, 매독, AIDS항목의 혈액 검사에서 감염 소견이 없음이 확인된 점, 뇌암 진행 이외에 망인의 상태 악화에 기여한 명확한 다른 원인 제출된 기록이 없으므로 망인은 뇌암의 진행에 의한 악화 및 사망으로 판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망인과 원고들의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다만 위 의료사고 이후 지출한 치료비 중 감염검사에 소요된 부분은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 금액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므로 위자료 증액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 의료사고로 타인의 미뉸셀 주사를 망인에게 잘못 투여한 과실 자체로 인한 망인과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만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원고들의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4,285,714원), 자녀2(각 2,857,143원) (3)**합계 : 19,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