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나5397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3세 |
| 사건요약 | 하지 감각저하 및 저림증상 등으로 입원 후 약물치료 등 받은 후 증상 악화로 추간판절제술 등 2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양 하지마비 및 배뇨장애 등 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1. 말경 서랍장을 옮기다가 양측 엉치 통증을 느끼고 11.24. 허리 통증, 양측 다리 감각저하 및 힘빠짐, 우측 발목 마비, 좌측 다리저림 증상으로 C병원에 입원하였음. ②12.14.까지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2015.1.5. 피고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음. ③CT 및 MRI 검사 결과 요추 3-5번, 천추 1번간 거대 석회화 추간판탈출증, 척수 중심관 협착, 요추 4-5번 신경근 압박을 확인하여 수술치료를 계획하였음. ④1.9. 입원 후 요추 3-5번, 천추 1번간 후궁 부분 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및 신경감압술을 실시하였음.(1차 수술) ⑤수술 후 우측 하지 상태의 일부 호전되었으나 좌측 하지 마비감이 심해졌다고 호소하여 MRI검사 결과 혈종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⑥1.10. 혈종 제거술 및 요추 3-4번간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중 요추 3-4번에 약간의 혈종을 관찰하였음.(2차 수술) ⑦수술 후 항문에 감각이 없고, 변뇨의가 느껴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고 좌측 하지 상태 호전이 되지 않은 채로 계속 치료를 받은 후 2.9. 퇴원하였음. ⑧통증 및 보행 불편을 주소로 2.10.부터 4.11.까지 입원하여 양하지 마비 증상과 배뇨 배변장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 ⑨5.18.부터 7.7.까지 다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양 하지의 힘빠짐, 회음부 및 항문 주변 감각저하, 괄약근 위약, 배뇨장애를 겪고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1차 수술 전에 이미 배뇨기능의 저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1차 수술에 의하여 발생한 약간의 혈종은 2차 수술에 의해 제거되었으므로, 각 수술 이후 나타난 배변 배뇨장애 증상이 1차 수술에서 발생한 혈종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병원을 방문하기 1개월 전 이미 그때부터 양측 하지에 감각저하 및 위약감, 좌측 하지 저림증상 등 마미총증후군의 증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증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수술을 하기 전까지 1개월 10여일 이상 신경감압술 등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은 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만 시행함으로써 그 증상이 악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수술에 의한 혈종 부위는 경막외 전후방 공간을 포함하는 수술 부위였고 이로 인해 주변 조직 특히 신경근이 압박되는 증상은 없었으며 2차 수술에 의하여 요추 3-4번에 있던 약간의 혈종이 제거되었고 합병증 없이 요추 3-4번 디스크가 제거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현재 겪고 있는 양하지 위약감, 감각이상, 그력저하, 보행 장애 등 후유증은 원고의 기왕증인 추가판타출증, 척추관 협착증의 진행 및 그에 따른 마미증후군의 발병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각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초진 당시 원고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마미총증후군으로 진단을 하지는 않았으나 수술 전 척추 상태가 나이에 비하여 병변이 다발 부위였고, 피고병원 내원 당시 수술 전 내뇨기능의 저하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한 점을 보면, 당시 이미 대부분의 증상이 발혈되어 마미증후군으로 진단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에게 이 사건 수술의 적절한 시행 및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위 각 수술 전후의 처치 및 경과관찰, 각 수술의 시행과 관련한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설명 지도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중증도 이상의 추간판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등 증상이 발현된 것은 피고병원에 방문하기 1개월 여 전이었던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한 CT검사, MRI검사 등을 하였고, 1차 수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설명 지도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6가단2375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