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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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8가합10271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천추간 추간탄탈출증 진단 하에 신경차단술 시술 후 견인 및 PT치료 등을 받은 등 5차례의 신경차단술을 시술 받았으나 엉덩이 및 허벅지 등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2017.3.17. 신경차단술을 시술받은 후 3.20. D병원에 내원하여 견인치료 및 PT치료 등을 받았음. ②6.19.부터 9.11.까지 5차례 신경차단술을 시술받고, 9.18.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술받았음. ③시술 후 상태 호전이 되지 않아 9.26. 내원 후 우측 엉덩이 및 허벅지 뒤쪽 통증 등을 호소하였는데, 외부 MRI촬영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이 우측으로 탈출되었음. ④9.29. 09:00 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여 10:30 척수마취 하 미세현미경 디스크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⑤9.30. MRI촬영 결과 천추 1번 신경근을 압박하던 추간판은 제거된 상태이나, 수술 직후부터 하지 쪽 불편감을 호소하였음. ⑥10.1. 심한 두통을 호소하자 피고는 10.2. 자가혈 제대술을 실시하였는데, 10.6. 퇴원하였음. ⑦퇴원 후 원고는 현재까지 우측 하지 신경근병증으로 인한 하지 근력저하 및 신경통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관련, 1)수술 과정 중 과실 여부 : 원고의 신경막 파열 및 이로 인한 현재 신경근병증 증상이 척추 수술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위 결과만으로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수술 과정상 피고에게 내시경 및 레이저 등 시술도구의 조작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수술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의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허리 뒤쪽 정중앙으로 내시경을 삽입한 사실만을 두고서 의료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수술방법 선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수술 이후 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원고에게 피고가 자가혈 제대술을 실한 사실은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수술 후 원고에 대한 검사 및 처치를 누락하고 시간을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의 현재 증상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에 앞서 수술 과정에서 신경막 파열이나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승낙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 수술 이전에 여러 차례 신경차단술 및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술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던 점, 신경근병증은 척추 관련 시술/수술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수술 방법 이외의 다른 척추 관련 시술/수술을 신책할 경우 회피될 수 있는 합병증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발생한 신경근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존재한다거나,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승낙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한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설명의무 위반 정도, 수술의 경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