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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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가단211380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41세 |
| 사건요약 | 팔꿈치 견열 골절 의심 하에 검사결과 석회성 건염 소견이 확인되자 물리치료 등 받았으나 호전이 없자 프롤로 주사 시술을 받은 후 오골신경 손상 진단 및 신전근위약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11.22. 집에서 미끄러져 다친 후 팔꿈치 관절을 굽히거나 피기 힘든 증상을 호소하며 11.23.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X-ray검사 결과 팔꿈치 상세불명 부분 염좌 및 긴장, 관절통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 및 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치료를 받았음. ③견열 골절 의심 하에 상급병원 전원 권유를 받고, D병원에서 MRI검사 후 단순 석회성 건염 소견이 확인되었음. ④12.4. 팔이 끝까지 펴지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운동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고 증상 호전이 없자 주사치료를 받았음. ⑤12.5. 프롤로(인대증식치료) 주사를 시술 받았는데, 12.6. 시술 후 좌측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⑥2019.2.1.경까지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레이저치료 등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시행 받았음. ⑦2.13. D병원에서 좌측 요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은 후 근전도 검사결과 좌측 요골신경 복합활동 전위가 우측 60% 정도로 감소되었음. ⑧원고는 현재 타각적 증상은 좌측 1,2 수지 신전근위약, 손목 손등 부위 시각상사척도상 2점 정도의 경미한 통증이 있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주사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프롤로 주사는 손상된 섬유-골 접합부, 근건이나 인대, 근육과 건의 접합부 등에 주사하여 정상 피하조직이나 근육 내로 주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좌측 팔 부위에 나타난 증상을 볼 때 피고는 원고의 팔꿈치 외측 부위에 시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팔꿈치 외측 상과 주변에는 요골신경과 후골간신경이 있어 시술 시 요골신경이나 후골간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 점, 시술 후 원고에게 좌측 요골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후유증이 발생한 점, 원고에게 현재 나타난 후유증은 좌측 후골간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병증으로, 원고에게 시술 이전에 신경마비 증상과 기왕증은 없었고, 후골간 신경의 경로는 주관절 외측으로 주행하는데 원고의 경우 주관절의 내측 골절이 의심되던 상태였으므로 후유증이 팔꿈치 골절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을 시행할 당시 주사 바늘의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한 초음파나 방사선 투시 등을 사용하여 주사 바늘로 인하여 요골신경이나 후골간신경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초음파 등 영상 보조 없이 원고에게 시술을 한 과실이 있고, 프롤로 주사가 원고의 후골간 신경이나 신경 주변에 주사됨으로써 원고의 후골간 신경이 손상되어 이로 인하여 후유증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원고에게 좌측 요골신경마비 증상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후 적절한 치료를 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수부(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I-B-1-c),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1%(3년 한시) ④금액 : 11,035,31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081,300원 ②향후치료비 : 298,76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13,873,836원(15,415,374원×0.9)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시술 및 후유증의 발생 경위와 결과, 후유증의 정도, 원고의 현재 증상, 모든 사정 (5)*합계 : 15,873,83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