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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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가단24288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요천추 수핵탈출증 진단 하에 척추신경차단술 및 경피적 경막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호흡곤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기관삽관 시행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보존적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1.18. 11:55 요통 및 좌측 다리 저림, 양측 엉치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요추 MRI촬영 결과 요추 2-5번, 천추 1번간 수핵탈출증 진단 후 척추성형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③입원 후 수술 전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폐기능검사, 흉부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여 척추신경말초지차단술 및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④17:10 수술 후 병실에 도착할 무렵 숨쉬기 힘들고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산소포화도 87%로 저하되어 산소 5L/분으로 공급하였음. ⑤17:12 산소포화도 65%로 되었고, 이후 활력징후가 체크되지 않자 17:14부터 심장마사지 및 앰부배깅을 시작하였음 ⑥혼수상태 발생하여 승압제를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증상에 차도가 없자, 17:35 기관삽관을 시행하였음. ⑦17:44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23:00 심근경색증 및 대뇌저산소증 진단 하에 H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⑧23:08 H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무산소성뇌손상 진단 하에 순환기내과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음. ⑨1.20. 관상동맥조영술 검사결과 근위부좌하행지 관상동맥 80% 협착 소견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 ⑩관상동맥 폐쇄성 질환으로 인한 비ST분절상승심근경색 진단 하에 약물치료, 무산소성 뇌손상과 뇌파검사상 간질지속 상태 및 광범위한 뇌기능장애 소견을 보였음. ⑪신경과 추적검사 중 항경련제 투여 및 진정요법 치료, 폐렴 소견 및 균 배양되어 감염내과에서 지속적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3.22.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음. ⑫I요양병원에서 복합부분 뇌전증 지속의 상태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계속 받던 중 4.23.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및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시스템 미비 여부 : 척추성형술은 척추 원인 통증 조절을 위해 많이 시행되는 시술 방법으로 의료진이 망인의 요추 퇴행성 병변 증상에 대해 수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선택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과정에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고, 수술 당시 심장마비를 일으킬 정도의 부적절한 약물 투입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전검사 결과 모두 정상으로 나왔으므로, 의료진이 수술 전 망인에게 심혈관계 이상이 있었을 것을 예측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 점, 의료진은 수술 전 망인에게 심혈관계 이상이 있었을 것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태였고 수술 중에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술 후 30분 내지 1시간 동안 회복실에서 망인의 활력징후를 관찰하지 않았다거나 망인의 이동 침대에 활력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혈압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기구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술 후 병실에 도착할 무렵부터 숨쉬기 힘들고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망인의 산소포화도를 확인하고 심장마사지 및 앰부배깅을 실시하였으며, 승압제를 사용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는바, 심폐소생술 시행 후 망인의 심장박동은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회복되지 않자 의료진은 중환자실로 전실하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한 점, 피고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이 아니고, 병실마다 심전도 모니터가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는바, 의료진이 시행한 응급처치 방법, 응급처치를 시행한 시각, 주치의가 병실에 도착한 시각, 중환자실로의 전실 조치가 응급처치 방식에 어긋난다거나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의료진이 수술 당시 망인에게 투여한 국소마취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호흡곤란 및 심정지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시스템 미비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당시 망인에게 수술 방법, 수술 과정, 수술로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과 수술의 위험성 등이 기재된 수술동의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의료진이 망인에게 수술 시 투약할 국소마취제의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바, 망인은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시 투약할 국소마취제의 부작용 등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수술을 시행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진의 위 설명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망인은 수술을 시행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만, 수술의 합병증으로 폐혈증, 만성감염, 저혈압, 호흡곤란 등 심각한 합병증이 비교적 드물게 발생할 수 있고 합병증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망인에게 심혈관계 기저질환이 있었고 의료진이 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 망인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이상 설명의무 자체가 면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4,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에게 수술과 관련하여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3)**합계 : 14,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