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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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안동 2020가단2050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84세 |
| 사건요약 | 심장스텐트 시술을 받은 상태에 있던 중 하지 위약감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급성 뇌경색 등 진단을 받고 입원 중 고열 등 증상을 호소하자 검사결과 감염균 발견되어 항생제 변경 투여하였으나 의식저하 등 상태 악화 및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혈압, 부정맥, 심장스텐트 시술의 병력이 있는데, 2018.3.3. 좌측 다리 위약감 등 증상으로 20:04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뇌 MRI 및 CT검사상 급성 뇌경색, 색전성 폐색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3.5. 순화기내과와 협진, 뇌혈관조영술 및 심장혈관조영술이 예정되었음. ③3.7. 38.8℃의 고열을, 3.8. 목 통증 및 숨참 증상 등을 호소하자 이비인후과외 호흡기내과의 협진을 진행 네뷸라이져와 경구약 추가 및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④협진 후 혈액배양검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발견되어 항생제를 tagocillin으로 변경 후 3.12. 뇌혈관조영술 및 심장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음. ⑤3.15. 39.4℃의 고열이 발생하여 퇴원을 취소하고 입원 및 항생제 투여를 유지하였는데, 발열이 없어지고 등과 허리, 골반부 및 목 통증도 호전을 보였음. ⑥3.19. 08:28 의식저하 및 산소포화도 저하, 저혈당 확인되어 기관삽관, 포도당 투여 등 응급조치 시행하고 중환자실로 전실하였음. ⑦인공호흡기 적용, 중심정맥관 삽입 및 수혈, 승압제 등 투여하였는데 17:15 심정지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18:0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뇌혈관 조영술 시행상 과실 여부 : 망인과 같이 급성 뇌경색이 발병한 조영술을 실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처치인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게 발열과 목 통증, 숨찬 증상 등이 있어 계획했던 혈관 조영술을 한차례 연기하였으나 이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자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한 것이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뇌혈관 조영술과 원고의 사망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주장 입증도 없다. 2. 항생제 변경 추가 검사 및 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혈액배양검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발견되자 항생제를 tagocillin우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황색포도상규균은 항생제 내성균은 아니므로 항생제 변경이 다소 지연되었다거나 추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에 대하여 계속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자 발열, 등과 허리, 골반부 및 목 통증이 호전을 보였던 점, 병원의 전원 조치는 안정을 유지해야 할 환자의 상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망인의 상태가 호전을 보이는 상황에서 감염내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항생제 변경과 추가검사, 전원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거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허리 통증에 대한 검사 및 진찰 관련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물리치료를 실시하였고 망인이 호소하는 통증에 대한 사정도 시간대별로 이루어진 사실, 망인의 등과 허리, 골반부 및 목 통증이 호전을 보인 사실, 망인은 84세의 고령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기 전날까지 척추협착, 요추부 통증 등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망인에 대해 복부 CT나 척추 CT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망인의 허리 통증에 관련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경식도 심초음파검사 관련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과 비교하여 특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경식도 심초음파검사는 초음파가 달린 내시경을 식도 속으로 삽입하여 실시하는 검사로서 고령의 망인에게는 많은 부담을 주는 검사 방식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상태가 안정이 되고 발열은 있으나 항생제를 투여하여 유지하자 다시 상택 호전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경식도 심초음파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어떻한 주의의무 의반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보족하다. 5. 뇌경색에 대한 조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심장스텐트 시술을 받은 병력이 있고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로서 혈전용해제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당시 수액 및 아스피린을 투약한 것은 적절한 처치였다고 보이는 점, 망인의 사인은 패혈증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이므로 뇌경색과 관련된 의료 조치 여부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맥 혈전 용해술이나 경동맥 혈전 용해술 등 뇌경색과 관련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게 발생한 패혈증이 의료진의 침습해우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과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